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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른입찰' 10곳 뽑는다…3곳 중 1곳 처분하던 단속에 '당근'

경기도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통과한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10곳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로 뽑아 실태조사 유얘기간을 늘려주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19년부터 조사대상 업체 3곳 중 1곳꼴로 처분해온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입찰관리를 바꾼다. 선발 대상은 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한

2026-10-12 08:26
국토연구원, “공공공사 입찰제도 손질 필요…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공공공사 입찰 제도의 질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산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생산성 저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5-05-27 09:37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2024-10-02 08:00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A 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2024-02-08 11:15
서울시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발 못 붙인다

서울시가 부실공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했다. 올해 처분율은 23.3%로 전년(18.5%)

2022-11-24 06:00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앞으로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겸업이 쉬워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더욱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했다. 이에 다른 업종 추가 신청

2022-09-05 11:00
국토부 3개월 간 페이퍼컴퍼니 건설사업자 5곳 적발…"입찰 방지 효과 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이후 입찰 참여 업체 수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2022-07-26 11:00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옥죄는 사전 단속제도 개선해야”

건설업계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입찰자 사전 단속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사전 단속제도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 고충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당 지자체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2019년 경기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

2022-06-22 15:23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건설업 등록 기준 확인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해 건설업

2022-03-31 11:00
서울시, ‘기준 미달’ 건설업 유령회사 단속 나선다

서울시가 건설업 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벌여왔다. 앞으로 서울시는 단속 범위를

2021-09-28 11:15
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실태조사로 68개사 적발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6~10월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2020-11-18 11:00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부적격업체 8곳 적발

서울시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 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

2020-07-05 11:15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2019-11-05 11:00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7일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2018-11-07 13:00
국토부, 9월까지 업역규제·적정공사비 로드맵 마련···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5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정부는 지난 달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

2018-07-25 17:30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원·하도급간 불공정 등 건설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내용들을 개선해 건설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27일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

2018-06-28 17:14
국토부, 건설산업 체질 개선 위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2018-04-20 06:00
국토부 강호인 장관, 전문건설업계와 간담회 갖고 현안 논의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6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공사 물품발주 관행 개선과 직접시공 의무제도 개선 등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신홍균 코스카 중앙회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 수주액 감소로 수주절벽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스스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시장의 건전한 발전

2016-08-26 16:16
국토부, 원사업자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계약추정제도 도입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6-05-16 11:00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인체지방 재활용도 가능

앞으로 사이드미러 없이 자동차 측면에 대체 카메라를 설치한 차량이 도로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인공 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지 검사가 단일화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

2016-04-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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