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건

최신순 정확도순

현대엔지니어링 직권 처분 예고에…포스코·DL 처벌 수위 촉각

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2025-08-20 15:41
이재명, 오세훈 향해 "현대산업개발, 반드시 행정적 책임지게 해야"

이재명 "HDC, 강력한 형사처벌ㆍ행정적 제재 조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를 찾아 "강력한 형사처벌도 잘 적용해야겠지만 확실한 행정적 제재로 건설면허에 대한 조치도 엄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말바우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태만히 하

2022-01-27 16:37
10년 말썽없는 건설업체, 사업확장시 자본금요건 완화

정부가 10년간 해정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에 신규사업 확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체로 나뉘며 각각의 업종마다 자

2014-07-0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