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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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2025-12-18 06:00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2025-12-16 14:12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선행적 예방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한승구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이후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2025-12-14 12:00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5-12-11 19:44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2025-12-11 11:00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2025-12-03 14:42
서울시, 민간공사 하도급 전면 점검…정비사업장 100곳 합동단속

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해 38곳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2025-11-18 11:15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아크로비스타·21그램 등 압수수색

21그램 관저 공사 수주 경위 수사김 여사 측 "반복 압수수색, 수사 비례성 의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2025-11-06 09:55
나이스신평, SK에코플랜트 6개월 영업정지에도 신용도 영향 ‘제한적’

다각화된 사업구조·계열 수주 기반이 완충 역할 SK에코플랜트가 교량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풍부한 수주잔고와 계열공사 중심의 다각화된 사업구조가 단기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미 확보된 수주물량과 계열공사 중심의 공사구조를 고려할 때

2025-10-24 17:17
국정자원 화재로 ‘하도급지킴이’ 장애…국토부 “공사대금 차질 없도록 규정 개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2025-09-29 12:28
SH, 전직원 대상 불법하도급 예방 교육 진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전사적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의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기조와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 확대에 대응해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SH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SH 건설현장의 현

2025-09-23 13:38
현대엘리베이터, ISO 37301·ISO 37001 통합인증 획득

규범준수·부패방지 등 글로벌 인증준법경영 정착 노력 현대엘리베이터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301은 법규와 윤리 규범 준수 체계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고,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리스크를 예방·관리하는 국제표준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1년

2025-09-23 09:09
국토부,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 추진…‘통합발주·규제완화’부터[9·7 공급대책]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건설 업계도 모듈러 주택 기술은 충분하지만 관련 규제가 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2025-09-08 17:06
윤학수 전문건설협 회장 “대업종화로 전문성 훼손…업종 세분화 필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개편’과 관련해 “다른 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문성을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면서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4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

2025-09-03 16:22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2025-08-13 09:04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이 대통령 "면허취소 등 방안 검토하라"…포스코이앤씨에 강경 메시지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에도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정조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매

2025-08-06 15:35
오피스ㆍ물류센터⋯비주택 건설 사업장도 PF 대출 보증 가능

주택이 아닌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주택 사업장은 PF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5-08-04 17:41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분쟁조정제도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조달 참여

2025-07-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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