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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관리, '현장중심' 관리체제로 전환…'댐 건설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령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령에는 '댐 상류의 범위' 및 '물 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환경부)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상류 지역에 물 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를 마련해 수질 개선을 추진하게 했다....

2020-11-03 15:45
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금지'ㆍ'추가공사대금 문제점' 연구회 개최

이날 연구회는 성경제 거래제도과장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과학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하도급법 및 건설법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성철 변호사지식포럼 회장이 연구회 좌장을 맡았다. 하도급법학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생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6월 설립됐다.

2019-12-04 19:00
법무법인 화우, 표준계약서ㆍ해외 건설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또 최근 주목받는 경제성장국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행 중 야기되는 다양한 한국의 법적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우와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HKA(구 Hill International)사는 건축분야의 PM, 계약, 기획 방면에서 특화된 글로벌 컨설팅업체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중동을...

2018-11-08 12:32
[정기국회 쟁점 법안] 포항 지진에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아울러 무자격자의 건축 시공을 막아 부실 건축물 양산을 막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해당 법안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소규모 건축물 시공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2017-11-23 10:56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중앙토지수용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건설분쟁 관계법' 등을 저술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5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후임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이 전 대법관...

2017-05-15 12:27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상사나 기업법, 건설법 등에 조예가 깊다. 퇴임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건설전담재판부)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건설감정료 표준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법원은 건설감정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갈등이 생긴다며 지난 1월 표준안을 마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경험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그는 2008년 안대희...

2016-02-25 11:00
[전문]北 조선중앙통신, 장성택 사형집행...죄목은?

놈은 국가건설감독기구와 관련한 문제를 내각과 해당 성과 합의도 하지 않고 당에 거짓보고를 드리려고 시도하다가 해당 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작성해주신 건설법과 어긋난다는 정당한 의견을 제기하자 《그러면 건설법을 뜯어고치면 되지 않는가.》고 망발하였다. 　　장성택은 직권을 악용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신 수도건설과 관련한...

2013-12-13 07:46
충청 오창지구, 유럽풍 멀티로드샵 ‘오창올리브’ 분양

㈜동훈CM건설이 시공.시행하는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오창지구에 위치한 유럽풍 멀티로드샵 ‘오창올리브’가 선착순 등기 분양 중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법 합헌 결정으로 신규아파트 공급이 러시를 이룬 청원권 오창 중심 상업 지구내에 위치한 ‘오창올리브’ 패션 아울렛은 약 4만평의 중심상업지구와 8,5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타운의...

2006-11-29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