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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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기후영향평가 '제값' 받는다⋯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앞으로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이나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같은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엔지니어링 사업의 공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전기, 환경 등 10개 기술 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정부, 지

2026-01-02 09:18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전문건설협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공동개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3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춘원 원장, 윤학수 회장, 조성인 포럼준비위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환

2025-11-28 10:17
"대형 건설사 부도설 지라시 유포… 롯데건설 법적 대응"

롯데건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퍼진 부도설 지라시(정보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라시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지라시는 특정 대형 건설사가 곧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과 ‘제2의 레고랜드 사태’ 가능성을 언급하며 업계에서 빠르게

2025-11-27 10:31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김앤장 국제중재‧소송 그룹, 4년 연속 뽑혀…한국 로펌 유일 임병우(사법연수원 28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아시안 리걸 비즈니스)의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ALB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

2024-07-23 11:44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참여 확대

앞으로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신설돼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신항만건설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1996년 제정하고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포항

2024-01-23 06:00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 회장에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이사를 제12대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회는 1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2회계연도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윤 대표이사를 제12대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회장은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2-12-19 16:35
LH,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3건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경구 단국대 교

2022-07-15 11:34
부음 종합 / 4월 13일

　▲배이부 씨 별세, 배건(이베스트투자증권 복합금융본부장 상무보) 씨 부친상 = 12일,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051-256-7070 　▲박봉남 씨 별세, 오평근(전북도의원) 씨 모친상 = 12일, 전주 효자장례타운 201호, 발인 14일 오전 8시, 063-228-4441 　▲윤창심 씨 별세, 고영근(서울대 명

2022-04-13 18:06
댐 관리, '현장중심' 관리체제로 전환…'댐 건설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3일 댐 수질 개선과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령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령에는 '댐 상류의 범위' 및 '물 환경 관리 사

2020-11-03 15:45
‘세종 이전’ 중기부…“박영선 vs 황운하 국감서 담판 짓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앙부처로 승격된 지 3년 만에 ‘세종시대’를 연다. 박영선 장관이 장고 끝에 결단을 내린 것. 내년 말 완공하는 세종 3청사로 들어가는 게 목표다. 창업진흥원 등 산하 기관들도 세종에 둥지를 튼다. 박 장관의 결단에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

2020-10-25 15:00
정부, 홍수 피해 방지 근본 대책 마련한다…'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 출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 마련한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나면서 댐 관리·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최근 집중 호우 시 댐 운영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

2020-08-17 15:40
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금지'ㆍ'추가공사대금 문제점' 연구회 개최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가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 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인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해 지윤구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이 발표하고,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와 김순태 대림산업 차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지윤구

2019-12-04 19:00
법무법인 화우, 표준계약서ㆍ해외 건설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와 글로벌 컨설팅업체 HKA사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법적 이슈와 관련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 사무실에서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고객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FIDIC&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적 이슈’ 세미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FIDIC(Fédération Int

2018-11-08 12:32
[정기국회 쟁점 법안] 포항 지진에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포항지진 여파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 등 지진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국토위는 부실 건축물 시공을 막고 내진설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진방

2017-11-23 10:56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2017-05-15 12:27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전관 변호사 쓴다고 판결 바뀌지 않아 재판연구관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 접해 최신 판례·실무경향 통한 변론이 강점 법복 벗고 첫 발… 의뢰인 입장에 설 것 “20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살려 이제 전적으로 의뢰인 입장에 서겠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51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2016-02-25 11:00
현대건설, 연령별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펼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지난달 29일까지 총 4주간 13차 동계 ‘사랑나눔 도시락’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9년부터 실시해 올해 7년째 맞는 ‘사랑나눔 도시락’ 봉사활동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 중강의실에서 임직원과 지원 대상 아동이 참여해 발대식을 가진 후 도시락 배달 외에도 멘토링, 외부 나들이 활동 등을 함께해

2016-02-01 14:22
[오늘의 인물]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은 "원심이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았다"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2015-04-29 15:20
억울한 오비맥주 “36년 공짜물이라니…사용료 통보받은 적 없다”

오비맥주가 최근 논란이 된 ‘한강물 무단 사용의혹’과 관련해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해 사용료에 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비맥주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

2015-01-19 17:02
[온라인 와글와글] 오비맥주·김향기 김새론·추자현 중국·강예원 민낯·'삼시세끼' 손호준·조현아 오늘 첫 공판

[온라인 와글와글] 인피니트H 예뻐, 오비맥주, 정승환 박윤하, 13월의 세금, 김향기 김새론, 추자현 중국, 강예원 민낯,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둥이, 삼시세끼 손호준, 조현아 오늘 첫 공판 19일 오후 2시 온라인상에는 '인피니트H 예뻐', '오비맥주', '정승환 박윤하', '13월의 세금', '김향기 김새론', '추자현 중국', '강예원 민낯',

2015-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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