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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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순조로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대승적 양보와 조정은 불가피하다. 급격한 고령화가 최대 압박 요인이다. 이 불길에...

2024-02-05 05:00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일본 10~11.82%·프랑스 13.25%·독일 16.2%보다 낮아정부 "준비금과 의료 이용 고려하면 8%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통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에 따른 지출 확대로 지난해 7%를 넘어선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2024-02-04 14:40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최근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후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지출 합리화 방향으로 길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과잉 진료 논란을 부른 문재인 케어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급여 지출 증가세가 멈춘 것인지부터 의문이다. 말과 행동이 헛도는 느낌이 없지 않다. 정교한...

2023-10-10 05: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건보료 인상률과 건보료율 상한 폐지를 쉽사리 언급하지 않는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라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은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악화되, 2030년엔...

2023-09-25 05:00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국민건강보험료율은 6.99%로 0.13%P,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27%로 0.75%P 오른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에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른 임금 하락이 겹치는 이중고다. 여기에 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제조원가 상승까지 삼중고를 겪게 됐다. 이는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구소득 1분위(하위 20...

2021-12-28 16:27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양성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내년도 건보료율 1.89% 인상(6.86%→6.99%)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도 이달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내년...

2021-09-18 06:00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영계가 건강보험료율 수준이 법정 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보험률 인상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된다. 경총은 “정부는 보장성...

2021-08-27 14:26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한국 건보료,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아= 한국의 건보료율은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은 일반보험료(14.6%)와 별개로 추가 보험료가 존재한다. 질병금고 재정운영이 어려울 때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해 부과할 수 있다. 경총이 사례로 든 일본(협회 10%, 조합 9.22%)은 물론, 네덜란드(9.65%), 영국(직장가입자 12%)도 한국의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웃돈다. 스웨덴, 호주...

2021-08-17 18:38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조세연은 국내 고령화율(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을 고려해 앞으로 8년간 의료비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건보료율을 상한선인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9년 국내 고령화율이 24.2%가 되면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0.4%에 이를 전망이다. 조세연은 이 비율을 0.4%포인트(P) 낮춰 10%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에 대응하는 2029년...

2021-07-01 16:30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최대 추정치는 건강보험 총지출의 2.3% 정도로, 국고지원 확대나 건보료율 인상 없이도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의료이용 합리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다른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병가휴가’가 보장돼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상병급여도 새로 도입될 상병수당과 통합이 필요하다.

2021-04-15 14:36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단 건보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건보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이 이유다. 정부도 건보료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문재인 케어다.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2020-08-03 14:44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료율 상한선(8%) 상향조정에 대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있다”며 “문제는 그 속도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정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팽창이 훨씬 적다”면서 이같이 말해다....

2019-12-19 16:01
“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견이 발생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6-28 22:07
[사설] ‘문재인 케어’도 과속, 건보재정 거덜나면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흑자로 누적된 적립금을 헐어 쓰고, 건보료율을 높여 충당할 계획이다. 누적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20조5955억 원에 달한다. 2023년 이 규모를 11조1000억 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진료비 팽창으로 적립금 고갈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적립금이...

2019-04-12 05:00
[사설] 건보재정 적자, 국민부담 줄일 대책 급하다

몇 년 안에 현행법상 건보료율 상한선인 8%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국민 개개인, 또 직장가입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떠맡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년 정부 지원금은 7조802억 원으로 건보 수입의 11.4%를 차지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규모는 증가 추세다. 모두 국민...

2019-03-15 05:00
김종대 부의장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체계…직장인 손해없어"

김종대 부의장은 1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꾸면 현재 6%대인 건보료율이 4%대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건보료 부과체계 기준이 소득으로 하다보니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몫까지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부의장은 "소득 파악률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2016-07-13 20:2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100명 중 1명만 피하는 ‘건보료 폭탄’…“일할 땐 미생, 세금 낼 땐 오너”

“도대체 산정 기준이 뭐야?!” 직장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죠.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번다면 ‘(200만원×6.07%)÷2=6만700원’이 매달 급여명세서에 건보료로 찍힙니다. ‘버는 만큼 낸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세금의 기본 원칙이죠. 만약 지난해 연봉협상으로 월급봉투가...

2016-04-20 17:17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등 내년 건보료 인상률 얼마나 되나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 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하고 있다. 특히...

2014-06-18 07:55
건보공단,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추진…형평성 논란 잠재울까

소득마다 건보료를 매기면 건보료율을 약간 낮춰도 건보 재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8%는 건보료가 오르고, 72%는 내린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월급밖에 없다면 현재보다 건보료가 내려가고 월급 이외에 사업(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34.4...

2014-06-16 08:39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의료계 입김 세지나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과 건보료율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은 물론 의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의료 수가가 모두 건정심에서 정해진다. 즉 의사로서 진료비 단가를 높이고 싶거나, 환자로서 자기공명영상(MRI)촬영, 틀니, 간병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싶거나 건보가입자로서 건보료 인상을 막고 싶으면 건정심에 참여해...

2014-03-18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