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 최저임금 발 임금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연쇄 상승 등으로 기업의 보험료 부담 여력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19일 개최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후보간 2차 TV토론회에 나서 복지정책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먼저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문제의 핵심은 재정 허용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며 “제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리는 암, 중풍 등 이런 4대 중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44.9세의 중위연령은 2072년 63.4세로 늘어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로,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신노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