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박근혜-문재인, 이번엔 의료비 부담완화책 논쟁

박근혜 “문재인, 서민에 건보료 폭탄” 문재인 “박근혜 공약은 비합리적”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후보간 2차 TV토론회에 나서 복지정책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먼저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문제의 핵심은 재정 허용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며 “제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리는 암, 중풍 등 이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 의료 복지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문 후보는 입원, 외래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연간 약 14조 내지 20조원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결국은 건강보험률을 지금의 2배 정도 올려야 된다.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4대 중증이 뭔가”라고 물은 뒤 “박 후보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아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수가 350만명 정도 된다. 1000만원 넘게 부담하는 사람은 100만명 정도 된다”면서 “그런데 박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15%밖에 안 된다.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일단은 4대 중증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점차 재정 형편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 후보는 뒤이어 “제가 외래, 입원 합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한 게 아니다. 외래 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은 60%정도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부터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전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75%정도 된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5%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얘기하신 선택 진료비라든가 상급병실료, 간병비 이런 것을 다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면 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또 “3대 비급여를 급여로 하기 위해서 5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임기 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건강보험보장률 전체 90%로 올린다는 전제 하에 재정비용 묻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제를 바꿔야 한다. 추가 소요되는 돈은 8조5000억원”이라며 “많은 돈이지만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계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