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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거센 저항…정치·사회 갈등에 흔들리는 프랑스 [몰락하는 유럽 3대 경제국 ②]

총리 사임 후 재임명 등 정치 난맥상연간 경제성장률 1.1%→0.6% 둔화 전망거센 저항에 연금개혁 시도 번번이 좌절애꿎은 세금 인상 만지작…효과는 미미 유럽 3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나란히 흔들리고 있다. 독일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럽의 병자’라고 조롱받는 신세가 됐고 프랑스는 재정 악화와 개혁 좌초에도 정치 혼

2025-10-14 05:00
“미국 거래소·SEC, 상장사 규제 ‘대수술’ 논의⋯IPO 활성화 시동”

공시 부담·소액주주 권한ㆍ상장 비용 낮추는 방안 검토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기조 일환“2012년 잡스법 이후 최대 개혁 가능성” 나스닥ㆍ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미국 증권거래소 운영사들이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25-06-26 15:25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2025-05-08 06:00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일종의 ‘카르텔’로 규정하며, ‘공정수능’이라는 기치 아래 ‘킬러문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발 빠른 학원가에서는 이런 불안심리를 이용해 ‘킬러’

2023-06-21 17:06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법마다 다른 반려견 목줄 규제 등 10개의 규제가 정부가 공모한 황당규제로 뽑혔다. 정부는 10개 규제에 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2023-06-12 16:00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2023년 힘차게 시작한 새해에 프랑스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전쟁도 에너지 부족도 아니었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이 프랑스 사회 전역을 들끓게 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직군별 연금제도의 통합 등 여러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나, 프랑스 국민은 두 가지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 은퇴연령의

2023-02-01 05:00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국민연금 개혁안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2월 이후 2년 4개월째다. 종합운영계획 제출 직후에는 야권의 거부로 논의가 지연됐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수안(4개안)’을 내놨단 이유에서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안을 3개안으로 축약해 발표했지만, 이 역시 진전은

2021-04-20 05:0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의 ‘경제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일반인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북한매체 보도들과 국내외 북한 관련 단체들이 내놓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방향은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이후 추구하던 ‘개혁적’인 경제정책들이 후퇴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부터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2021-04-02 05:00
이인영 "마지막 선택은 황교안 몫…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우리도 적극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와 관련해 완전한 합의에 나아가지 못했다"며 "본회의 개최 전까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4+1은 예산안 처리에서 보듯 공고한 공조체제를 보이고 있다"면

2019-12-13 11:28
미중 무역전쟁, 다음 대상은 소포?…미국, 만국우편연합 탈퇴 위협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다음 대상으로 소포가 떠오르고 있다. 폭설이나 홍수, 폭염 등 기후가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었지만 이제 무역전쟁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145년 역사의 만국우편연합(UPU) 시스템 개혁을 시도한다고 21일(현지시간) 블

2019-09-22 14:40
[이코노미 리포트] “통일 한국,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외화 유동성 확충 필요”

남북이 1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자,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금융 산업 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북한 금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북한 금융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남북 금융 교류와 나아가 통일 시 한국 금융에

2018-09-07 10:30
김성태, 文정부 공영방송 개혁 비판…“방송 장악하려한 정권 모두 불행하게 끝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4일 “노사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노사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사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문제는 그 내에서 풀어야 한다”며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방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처럼 말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권한도 사실상

2017-08-24 13:49
[하루 한 생각] 6월 13일 道學政治(도학정치)

[하루 한 생각] 6월 13일 道學政治(도학정치) 지도계급이 몸소 도학을 실천하는 정치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1482~1519)는 후세의 사림파 유학자들로부터 계파를 초월해 조선 성리학의 도통을 잇는 인물로 높이 평가받은 선비이자 정치가였다. 그는 “내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고 내 백성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2015-06-13 07:45
[‘역발상’주진형] 증권업계 두가지 시선…변화 이끄는 ‘선도자’ vs 실정 모르는 ‘이단아’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증권업계의 평가는 파격적 그의 개혁 시도만큼이나 극단적으로 갈린다. 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라고 평가하는 이가 있는 반면, 업계의 실정을 무시한 ‘이단아’일 뿐이라며 그의 시도를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어쩌면 굉장히 원론적인 그의 신념은 ‘투자자 이탈’로 어려

2015-05-26 11:04
靑 “2금융권·고정금리 대출자 배려 방안 찾겠다”

청와대는 1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형평성 지적과 관련해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들든지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4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

2015-04-01 14:31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복합규제가 가장 문제… 사전 규제 혁파해야”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여러 부처 간 얽혀있는 복합규제 개선이 시급하며, 진입 자체를 막는 사전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2014-03-20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