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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돼
    2023-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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