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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026-05-27 06:00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환영…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와 전입가구 정보, 확정일

2026-03-11 17:57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 강화,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검사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

2026-01-29 19:33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지난달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577명...역대 최저치 경신

지난달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폐업과 휴업은 신규 개업을 크게 웃돌며 부동산 중개 업계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77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

2025-12-22 17:30
한국공인중개사협회–SH, 상업용 부동산 활성화 '맞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SH 본사 회의실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가 보유한 토지·분양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를 촉진하고, 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SH

2025-10-28 14:5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두레시닝과 부동산 정보분석 협력 MOU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4일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두레시닝 및 한국데이터경제연구소(KDEI)와 부동산 정보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과 최우선·이상규·김지연 부회장을 비롯해 두레시닝 측에서는 윤순기 대표와 강혜구 상무, 강만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레시닝은 협

2025-09-04 15:28
용산구, QR코드 활용한 비대면 부동산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 추진

서울 용산구는 정보무늬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서

2025-08-07 14:01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25년 만에 최저

올해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2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시장 포화로 신규 진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규 개입한 공인중개사 수는 총 1796명으로 2000년 이래 1~2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만 해도 매년 1~2월 개

2025-04-13 09:07
공인중개사, 거래 위축에 뼛속까지 추운 겨울…개업도 응시도 '뚝뚝'

부동산 공인중개업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정국 불안정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장롱 공인중개사’로 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었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1~11월 누적 전국 신규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9401곳으로 전년 동기(1만1312곳)보다 16.9% 감소했다. 휴·폐

2024-12-29 13:22
공인중개사협회, 제14대 회장에 김종호 후보 당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제14대 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김종호 후보가 당선됐다. 11일 협회에 따르면 10일 전국 177개 투표소에서 회원 직선제로 시행된 제14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총투표수 3만4643표 중 1만3294표(34.4%)를 얻은 김 당선자가 제14대 회장에 올랐다.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공식 집계를 마친 11일

2024-12-11 09:27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D-4’… “연임이냐, 새 얼굴이냐”

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이 나흘 후 제14대 회장을 선출한다. 이종혁 현 협회장이 협회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천시 회장과 서울시 북부 회장 출신인 김영범·김종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6일 협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제14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달 19일 세 명의 후보 최종 등록이 완

2024-12-06 11:00
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내년 은평구 전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로 확대 서울 은평구가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과 사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공개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한 주민이 공인중개사와

2024-11-29 08:59
서울 집값 한달 새 4.5% 하락?…"공인중개사협회, 신뢰도 낮은 통계로 불안 키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5% 하락했다는 집계를 내놓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시세 통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개사협회 통계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고 유의미한 자료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24-10-01 16:17
"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올해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현재(2024년 8월 기준)까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

2024-08-30 09:10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통합지수' 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계약 체결 즉시 반영하는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을 구축하고 운영에 나선다. 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협회가 보유한 5300만건 이상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해 구축한 KARIS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ARIS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2024-08-13 18:37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형사 입건낮은 가격 매물엔 전화·문자 항의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모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공인중개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단톡방

2024-07-18 06: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

2024-03-26 06:00
공인중개사협,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기구인 부동산교육원을 통해 민간자격사 검정과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분석사 △상업용부동산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다. 공인

2024-0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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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직업백과 ④공인중개사] 과열된 업계에서 살아 남으려면?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2023-05-03 14:15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는 걸까?”

은퇴 후 가장 먼저 생각해보는 직업 중 공인중개사를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재테크의 대명사인 부동산에 관한 관심은 시니어의 일상 속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정부 규제의 변수로 예측도 전망도 어려워져 믿을 만한 부동산 정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맨손으로 시작해 부동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전문가이자 여러 부동산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2019-10-29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