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2001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 20명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개정안은 가축의 범위에 개고기를 포함시켜 도살과 유통, 가공 등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개 식용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김 의원 등이 제시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초청해 공식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1층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영접한 후 함께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다.
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발의 여부를 내일(9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개 식용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문제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
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연이어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여전히 육견업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돼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김건희 여사가 영국 출신의 세계적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개 식용 근절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구달 박사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만나 '인간과 동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구달 박사는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농축산물 물가 안전 만전 기해야""집중호우로 농업피해 업도록 신속 복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주요 농축산물 물가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식량 지급률 50% 이상 확보해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
개 식용 논의를 위해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 바탕 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