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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살리기 나서…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세계 경제 2위, 주요 무역 특혜 포기하기로WTO 체제 종식 선언 미국 압박에 응답한국은 이미 2019년 개도국 포기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개도국 특혜를 문제 삼으며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난해온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중국의 결정으로 그간 미국이 외치던 WTO 개혁과 더불어 미·중 무역 갈

2025-09-24 15:41
중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미국과 갈등 한 가지 해소 중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받던 특혜를 포기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찾은 뉴욕에서 “중국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관련 협상에서 더는 새로운 특별ㆍ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

2025-09-24 11:18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對中 전방위 제재 본격화하는 美“세계경제 2위 중국은 개도국 아냐” “중국은 WTO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 WTO는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2018년 4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그리고 2019년 1월 미국은 WTO에 중국의 개도국 특혜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회 안건을 제출했다. 7

2023-06-22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14억 중국인들의 축제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은 기업 제재, 법안 발의, 글로벌 반중동맹 구축의 3종 선물세트로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은 동계올림픽 마무리와 3월 초 개최될 양회 일정 준비로 잠시 반격을 멈춘 듯하다. 우선 최대한 올림픽 특수를 챙겨야 하고 하방압력이 커져 가는 중국경제 부양을 위한 각종 국내 현안이 산더미처럼

2022-02-17 05:00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올 초부터 국회에서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은 국민재산

2021-07-15 11:10
아시아증시, 日 새 내각 출범·美FOMC 기대감에도 미중 갈등 우려로 ‘혼조’

16일 아시아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취임하면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매수세가 유입됐다. 대만증시는 반도체 기업 TSMC의 상승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2020-09-16 17:35
미국, 중국 손 들어준 WTO에 파상공세…미·중 갈등 증폭 우려

미국과 중국의 관세분쟁에서 무역 파수꾼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편을 들어주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WTO에 대한 개혁 요구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거나 추가 대중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0-09-16 14:03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공익직불제로 헤쳐나갈 수 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예산 2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 6개로 나눠 운영하던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해

2020-01-01 00:00
김병원 농협회장, 나주·화순 총선 출마 선언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내년 4·15 총선에서 나주·화순 지역구 출마를 위해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회장은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농협조직 혁신을

2019-12-16 17:18
“문재인 정부 개혁 역주행 저지” 광화문서 1만5000명 전국민중대회

시민사회 단체들이 3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민중 스스로 힘을 모아 투쟁으로 사회 대개혁을 이루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최

2019-11-30 16:07
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진행했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애초 우리나

2019-11-19 15:49
[종합] '美 자동차 관세 폭탄' 면제 기대 크지만…신중론도 부상

우리나라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관세 부과를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져 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면제 조치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그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결정 관련 예측이 불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윌버

2019-11-04 16:48
한미 FTA 개정협상·현대차 대규모 투자에 '美 자동차 관세 폭탄' 면제 청신호

우리나라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그간 관세 부과를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져 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면제 조치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 이유는 다

2019-11-04 14:53
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29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과 관련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2019-10-29 14:40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사전 조율ㆍ협의 없는 일방 발표 '논란'

정부가 지난 25일 향후 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전격으로 발표한 가운데 농업 등 관련 업계와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를 앞두고 4차례의 관계부처·농업계 간담회 등을 열었다. 그러나 언

2019-10-27 11:00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어떤 특혜가 사라지나?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떤 특혜가 사라질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른다. 회원국이 선진국 지위나 개도국 지위 등을 선언하면 그걸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 199

2019-10-25 11:12
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에 "입장 철회" 반발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자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로 우리 농업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3개 단체로

2019-10-25 10:43
미국 압박에 25년 유지 'WTO 개도국' 포기…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포기를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

2019-10-25 09:57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정부가 25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2019-10-25 09:37
[상보] 정부 "향후 WTO 협상서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결정"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2019-10-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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