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전문기업 파라텍은 대한적십자사에 디자인 소화기 310대를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소화기 전달식에는 강형주 파라텍 제조본부장을 비롯해 김인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한 파라텍은 ‘인명과 재산 보호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남은 인원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전ㆍ현직 법관 기소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다음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법원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7일 기업회생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진기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영업본부장, 권영종 키움증권 감사총괄임원(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안상훈 한
앞으로 회생절차 기업이 신규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22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유암코, UAMCO)와 회생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은 유암코와 함께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회생기업이 부담하는 담보권 인수 △자산매각 후 재임대(세일 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강형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왼쪽부터) 14일 서울 와룡동 서울시선관위에서 열린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연간 1000여건에 이르는 서울중앙지법의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다음달부터 생계형 분쟁을 전담하는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마련하고,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생계형 분쟁'이 대부분인 민사 단독 사건(소액 제외)의 평균
앞으로는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만나 회생절차 계획 수립 단계에서 채권단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파산부 법관과 금융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등 건설 관련 소송에 드는 감정료가 균일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감정료로 생기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는 3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손해액을 산출하는 감정은 건설 관련 소송에서 결과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이래 국내 개명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4만 6000명에 불과하던 개명신청자가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연 평균 16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원의 개명 허가율도 90%를 상회해 평균 94.1%의 인용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기청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법원 연계형 조정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법원을 찾는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해 원스톱 사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서 장애인, 외국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지원센터를 오픈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우선지원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법원을 이용할
9일 민원인들로 북적이던 서울법원 종합청사에 클래식 선율이 울려퍼졌다. 바쁘게 길을 걷던 민원인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망중한을 즐겼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이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열었다.
행사는 법원이 시각장애인 예술단체인 한빛예술단(단장 김양수)을 초청해 법원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음악을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려던 A씨는 최근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는 인터넷 동호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 가입해보니,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 상담을 해주는 것은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를 소개하고 사건 진행경과까지 세세히 알려주고 있었다. 인터넷 카페가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현
신임 서울중앙법원장에 강형주, 서울서부법원장에 이태종
대법원은 12일자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54·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보임하는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강 신임 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은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과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따른 후속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고 지적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형주(56·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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