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사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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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시장 불안 키우는 금융당국 '마찰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기관의 수장 인사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도화선이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속도를 높이려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행정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데 11주가 허비된다며 특사경을 활용한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19 08:03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최우선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

2025-12-20 10:30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금융위 vs 금감원, 특사경 인력·권한 놓고 ‘신경전’[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대응 조직의 인력 확대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 두 건만 적발한 것은 너무 적다”며

2025-12-19 16:27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李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2025-12-19 15:20
李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

2025-12-09 15:13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2025-07-30 11:33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범 실명 마스킹 없이 공개" [일문일답]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세 기관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운영된다. 그동안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융감독원)-제재(금융위원회)' 등 3개 기관에 흩어졌던 업무를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공동 조사·탐지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5-07-09 15:39
윤건영 "참 나쁜 대통령, 반성과 성찰 전혀 없는 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5일 계엄령 선포 48일 만, 탄핵 소추안 가결 73일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 44번, 간첩 25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는 진술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이

2025-02-26 08:46
꺼지지 않는 충돌 불씨…與, 당원 게시판 논란 두고 갑론을박

친윤계 "당무 감사 통해 조사해야"친한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 국민의힘 내에서 충돌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로 인해 촉발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당원

2024-11-16 06:00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9일

2023-12-28 12: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싹 바꾼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

2023-09-21 15:15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제 2의 라덕연 사태' 방지 위해 14년만 재도입 논의해와"민간에 강제조사권 도입, 법체계 성격 비춰볼때 무리라는 의견 많아"대신 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 확대 방향…"공조 한계, 초기 증거확보 어려움 따를 것"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자료 압류권)을 14년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

2023-09-21 10:33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75건 점검 중검찰 고발 및 행정조치 진행…지난달에 25건 신규 착수‘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이용 시 매매 내역 보고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2022-12-06 06:00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진성준 “금감원만큼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독립 감독기관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

2020-08-12 10:42
[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여가부의 폐지를 청원한다.”, “여가부는 성평등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벌젹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 17일 게시된 이후 나흘만에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는 8개 정부 부처(교육부, 법

2020-08-03 05:00
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피해 여성단체 참여 ‘불투명’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이 출범도 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조사단을 이끌어야 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두 단체가 서울시의 참여 제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는 “‘서울시 직원 성희롱ㆍ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2020-07-19 13:43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A 씨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사망한 만큼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A 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범죄가 분명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2020-07-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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