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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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부가 대학 강의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95조83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에 강사법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

2022-11-24 15:33
‘1타 강사’ 마케팅 가열…돈과 인기에 ‘소송’도 불사

‘1타 강사’를 둘러싼 교육업계 진흙탕 싸움이 지속하고 있다. 업체ㆍ강사 간 댓글 비방부터 수백억 원대 소송전까지 공방이 치열하다. 15일 입시 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 간 ‘1타 강사’ 소송 논란으로 촉발된 입시 교육업 공방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1타 강사’는 해당 과목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인기 강사를 뜻한다. 수많

2020-11-15 18:17
교육부, 시간 강사 강의 지원 대학에 총 49억 원 지원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 강사들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평생교육원 40곳을 선정, 49억 원을 지원해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대학에서 지난 8월

2020-05-14 14:00
'강사법 시행 여파' 교육서비스 종사자 2개월째 감소

지난달 교육서비스 업종 종사자 수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 여파 등으로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5000명(0.9%)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사업체 중 대학이 다수 포함

2019-11-28 13:03
국회 입법조사처 “대학강사 처우 개선 최대 3392억원 예산 필요”

정부가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 원”이라며 “강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추

2019-11-22 10:10
교육서비스 종사자 2만 명 감소…"강사법 시행 영향"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 여파로 대학강사를 포함한 교육서비스 업종의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5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2%(2만 명) 줄었다. 상용직 종사자가 6만 명

2019-10-30 17:16
문 대통령 “기술의 국산화 중요한 국가적 과제…대학이 활발하게 역할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요즘 우리 기술의 국산화, 또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R&D(연구·개발) 또는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여러 대학이 기

2019-08-22 14:49
제15회 서울총장포럼 개최…강사법 시행 입장 발표

제15회 서울총장포럼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서울 지역 32개 대학이 속한 서울총장포럼은 19개 대학이 참여해 현안토론과 임시총회, 교육부장관 간담회와 입장문 발표를 진행했다. 포럼 회장인 성신여자대학교 양보경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포럼 1부에서는 △공유대학플랫폼 운영(성신여대 IT운영팀장) △서울지역 대학의 현안 문제 의견수

2019-06-20 15:42
이해찬,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보건복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오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시급성을 공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께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사회분야 장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과제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날 점심은 이 대표가 18개

2019-06-04 15:55
‘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임용기간 1년 이상ㆍ재임용절차 3년 보장”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담은 '시간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대 시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6명, 기권 3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

2018-11-29 16:07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여야가 새해를 맞아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이슈에 묻혀, 지난해 말까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민생법안 뒷전’ 행태는 계속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2121건이지만 해를 넘어온 계류 법안은 7959건에 달한다. 여야는 지

2018-01-02 10:39
전안법 유예법안, 우여곡절 끝에 올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2017-12-29 19:53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진통 끝에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대승적으로 서로 양보를 하고

2017-12-29 11:46
“전안법이라도 통과시키자” 민주·국민·바른 3당 요구…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당

국회의 개점휴업에 애꿎은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 당장 일몰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안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전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017-12-28 10:55
丁의장 “심사 기다리는 법안 7700건… 부끄럽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지상욱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회 법안처리 지연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바른정당 신임 원내지도부를 만나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7700건이다. 통과돼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22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에 합

2017-12-27 14:25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재석 219명이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2015-12-31 11:48
[속보]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3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