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선 고난도 문제를 낼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고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그해...
배진교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왕 법사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려대로) 향후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위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표결처리했다.
반대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두 후보께서 보여준 통 큰 단일화와 야권의 치졸한 단일화가 비교된다”며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 강선우 대변인, 김한규 대변인, 이수진 비서실장, 김성환 의원, 김영배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김진애 전 후보 등이 참석했다.
그는 "강민정 원내대표 겸 단일화 추진단장과 김성회 대변인은 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최강욱 대표 역시 고생했다. 민주당 의원직 사퇴 시한 3월 8일 전 무늬만 단일화 제안이 있을 때 제 의원직 사퇴를 말리느라 고생하셨지만 결국 제 결단에 따라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은 김 전 대변인이 승계할 예정이다. 김 전...
단일화 실무협상 책임자인 민주당 김종민·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는 서로가 서로에 선물이 되는 단일화가 됐으면 한다"며 "단일화는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단일화를 통해 김 후보와...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이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간주됐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추안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에 '24시간 이후...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함께 한 4개...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모 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연구발표를 하겠다고 하면 서울대가 실험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