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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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살인·강도 피해 92명…8개월 만에 지난해의 80% [피해자가 된 손님들③]

올해 살인 피해 42명...작년 연간의 80% 넘어강도 피해 50명…작년 연간의 79% 수준강간·추행도 607명으로 작년의 72% 달해9개 죄종 중 7개, 작년 연간 3분의 2 넘어서 올해 한국에서 살인·강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8월까지 92명으로 집계됐다.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피해자 115명의 80%에 이른 것이다. 강간·추행 피해자도 지난해

2026-09-30 05:00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조진웅 옹호, 이게 맞나?⋯이순신에 안중근까지 소환 "전과 없는 자만 돌 던져"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한 가운데 그를 옹호하는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가 올라와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포스에는 해당 문구를 비롯해 “We are Woong” “우리가 조진웅이다” 등의 문구가 추가로 담겼으며 안중근 의사를

2025-12-10 21:10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종합]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을 일부 인정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은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2025-12-06 19:11
조진웅 측, '소년범 의혹' 입 열었다⋯"성폭행 행위와는 무관" [전문]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

2025-12-05 21:45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배우 3명이 하루 사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 코미디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먼저 조세호는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특정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성과 친분이 있고, 그가 실

2025-12-05 13:41
조진웅 측, 소년범 의혹에 "확인 중"⋯'시그널2' 어쩌나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본지에 "현재 보도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이날 조진웅이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

2025-12-05 12:32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관악구, 법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한다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 개최피해자 14명에게 2500만 원 지원 결정 서울 관악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 절차상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

2024-12-11 13:36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29일 JTBC는 15세 중학생 A 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 B 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지난달 23일 A 군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보낸 것이다. A 군은 편지에서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

2023-12-31 17:08
40대 女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

2023-11-22 19:55
40대 女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절규 하는 피해자 앞에서 '낄낄'

15세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중학생 A(15) 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경 논산에서 술에

2023-10-19 18:22
중학생이 귀가 여성 납치해 성폭행…“신고하면 딸 해치겠다” 협박도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강도강간, 상해 등 혐의로 A(16) 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3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이 과정에서 B 씨의

2023-10-18 09:17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서울 ‘강남구’ 6495대로 CCTV 가장 많아1㎢당 설치 대수 성동구 226대·노원구 65대“CCTV 설치 우선순위 정해 사각지대 메워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른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폐쇄회로)TV가 자치구별로 많게는 3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설

2023-08-24 05:00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18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

2023-08-17 05:00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년 발간한 ‘인구절벽’이라는 제목의 책이 2018년 국내에 소개된 이후, ‘절벽’이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바닷가 혹은 높은 산 가장자리의 가파른 낭떠러지를 일컫는 이 용어는 경제불황, 사회적 고립 및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자리

2022-12-16 05:00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교내에서 또래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 중인 A 씨의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얼굴 공개 여부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피의

2022-07-18 14:51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임박...이준석에 칼 빼드나

'당원권 정지'와 '경고' 처분으로 압축...李 반발 가능성 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주 귀국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 거취와 국민의힘의 당권경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에상된

2022-06-19 15:35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2022-06-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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