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위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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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에 반영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2024-06-07 05: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배 의원 습격사건 외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이송되고 A 군은 소년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2024-01-26 11:54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2023-06-18 13:42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이 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당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다. 이중 가장 중한 처분이 ‘2년 소년원 송치’다. 14세 미만 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소년원 2년 송치가 가장 큰 형벌이 되는 셈이다. 소년법은 소년범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보호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022-03-18 16:12
정부, 1월 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 발표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소의 수감자와 직원 등이 검토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순차 개통해 접종 예약을 받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1만 곳과 접종센터 250곳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2021-01-22 18:29
[경제레시피] 내달부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국내 확보 백신 A TO Z

여기서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전국민...

2021-01-12 18:31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2019-12-27 14:14
[2019 예산안]한부모가족 양육비·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넘긴다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예산안은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8-08-28 10:00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처분을 받는다. 한편 최근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2018-04-09 15:17
'인천 초등생 살인' 소년범 처벌, “최고형 한도 상향” vs “처벌 수준 유지하되 교육 강화”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아직까지 판단이 미숙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며 “그런 아이들은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법을 1958년 7월에 처음 만들 때는 ‘16세 미만’으로 명시돼 16세가 기준이었다”며 “그것이 1995년에...

2017-07-26 13:38
KB국민카드, 보호수감시설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후원금 전달

마자렐로센터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명하는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은 만 10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들이 6개월간 생활하는 보호수감시설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백문일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와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마자렐로센터 원장 오옥순 수산나 수녀 등이...

2017-02-22 11:04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이러한 형사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는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되고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서,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되거나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2015-12-18 09:30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다.

2015-10-16 13:42
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아동보호 사건'에는 기존 사건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가정법원은 감호위탁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처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을 별도 관리·심리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특수성과 개별의 처지에 맞는 면밀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7 07:29
10대 청소년, 12세 소녀 시켜 음란물 제작…보호처분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군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문군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013-08-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