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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으며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2018-08-28 07:12
MB 정부 당시 '댓글공작' 경찰 고위간부들 영장심사, 오는 27일 연기

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8-24 13:07
경찰, '댓글조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정보국장 등 4명 구속영장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밖에도 홍보·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8-08-23 13:01
기무사 창설준비단, 장성급 단장 체제로 내주 초 출범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기무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설준비단은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기무개혁위가...

2018-08-04 13:01
文대통령, 오늘 첫 국정원 업무보고 받는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타 기관 이관 내지 폐지, 불법 감청 등 불법 정보활동 근절 등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환골탈태한 국정원의 노력에 격려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북한의 비핵화 추진 등에서 큰 역할을 했던 서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의 노고를 위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7-20 11:10
경찰 등 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2340건 감청…전년비 5.4% 감소

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전화 등을 감청한 건수가 2,340건(전화번호·ID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474건)보다 5.4%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2018-05-18 16:23
대유그룹, 대우전자 인수 계기로 그룹 CI 교체

‘D’ 디자인에 쓰인 네이비 블루는 산뜻한 쪽빛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감청(紺靑) 또는 아청(雅靑)이라 해 남색 계열 중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긴 색이다. CI는 대우전자와 대우전자서비스를 포함한 그룹 전 계열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대유그룹 관계자는 “대우전자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고 소비자들에게 하루빨리 그룹 통합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2018-03-07 09:26
서랍에서 잠자는 ‘공무원 업무폰’...혈세만 줄줄

도·감청을 통해 개인적인 행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정보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공무원 업무용 휴대전화(보안폰)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정보원 주도로 보안 강화 차원에서 2014년부터 각 부처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스마트폰 ‘보안폰’을 지급하고...

2018-01-29 10:42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정치 관여나 직권남용, 불법 감청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 관여죄에 대해선 특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특정해 이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정보위 의결로 감사원이 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2018-01-09 10:50
검찰ㆍ국정원 등 수사기관, 올 상반기 4435건 감청… 작년보다 5.4%↑

올해 상반기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중범죄 수사를 위해 유무선 전화번호와 메신저 등의 ID를 감청한 건수가 443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439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4곳, 별정통신사업자 46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전기통신...

2017-11-03 13:04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운영되는데, 재판관 1명 없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중 누군가는 2개의 지정재판부에 참여해야 한다. 사건 수가 급증해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한편 이번달 예정이었던 패킷 감청 공개변론은 12월로 연기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교체되면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11 16:19
[방산비리]전 靑 경호실장이 수천억 받고, 린다 김은 장관과 염문 흑역사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220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인 ‘백두사업’에 미국의 E-시스템사가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린다 김이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군 고위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군 기밀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이후 린다...

2017-08-03 11:02
트럼프, 사상 초유의 셀프사면 추진…“미국 대통령, 사면에 완벽한 권한 있어”

WP는 또 제프 세션스 현 미국 법무장관이 지난해 대선 당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만나 대선 문제를 논의했으며 미국 정보당국이 키슬랴크가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감청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시간대학의 브라이언 칼트 법학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사실 매우 광범위하다”며 “헌법에서 미국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2017-07-23 12:24
[키워드로 보는 이슈] 위키리크스의 폭로…CIA가 진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까

위키리크스는 7일(현지시간) 9000건에 달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문건을 공개하며 스마트폰에서부터 태블릿 PC, 컴퓨터, 스마트TV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해킹해 도·감청했다고 폭로했다. 한마디로 현대생활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가 CIA의 도·감청 대상이었다는 이야기다. 이 문건에 따르면 CIA가 개발한 해킹 툴은 1000개가 넘는다.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모바일...

2017-03-09 09:08
위키리크스 “CIA가 애플·안드로이드·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해 전방위 해킹”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TV나 애플의 아이패드 등으로 CIA가 전방위적인 도·감청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위키리크스는 CIA가 애플의 아이폰,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등을 이용해 해킹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는 TV를 끈 상태에서도 TV에 설치된...

2017-03-08 10:32
[데스크칼럼] 끊임없는 궤변과 거짓말, 이젠 지긋지긋하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우리 정치사에서 조금 아픈 부분인데,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 해도 항상 도청·감청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이 “누가 대통령을 사찰하겠느냐. 도·감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도청 개념보다는 북한도 있을 수 있고…”라며 말을 흐렸다.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 정 전...

2017-01-23 11:03
이영선 지웠다던 '대통령 대포폰' 번호, 또 탄핵심판 도마에 올라

‘굳이 차명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좀 아픈 부분인데,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해도 항상 도청 감청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며 “딱히 도청이 된다고 확신했다기보다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보안상 이유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지난 12일 소추위원 측이 제기했었다. 이영선(39)...

2017-01-19 22:28
헌재, 탄핵심판 준비작업 완료…내년 초 변론 시작 검토

대통령 측은 모두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채택이 확정된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제외한 26명은 헌재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 시작을 앞두고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사무실과 일부 업무 공간에 최신 도·감청 방지설비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2016-12-25 15:35
이석수 “기자와 SNS 대화 나눈 적 없어”… 도·감청 의혹 제기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15일 본인에 대한 도청·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사와 관련한 대화 내용 유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혹시 MBC에 조선일보 기자와 나눈 (대화)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냐”고 이 전 감찰관을 향해...

2016-12-15 14:59
최순실 국조, 김수남 검찰총장 등 불출석 논란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17일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감 및 국조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 및 감청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검찰청 관계자들의 출석이 애초부터 부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참담하다”면서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016-11-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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