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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빚투’ 급증에 5대 은행 움직였다⋯신용대출·마통 한도 손질 [종합]

KB국민·하나 한도 축소⋯신한·우리 비대면 관리 강화농협 우대금리 손질⋯당국 경고에 은행권 대출 조이기지난달 기타대출 5.3조 증가⋯2021년 8월 이후 최대 증시 상승세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자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권도 대출

2026-06-12 13:59
증시 과열에 ‘빚투’ 조이기⋯시중은행 신용대출 문턱 높인다

하나·신한·우리 잇단 신용대출 관리 강화 조치비대면 대출 접수 제한·마이너스통장 감액 확대금융당국 “가계부채 안정될 때까지 집중 관리” 증시 상승세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자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자 은행권도 한도 축소와 비대면 대출 제한 등 선제

2026-06-12 10:11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승소…법원 “인사권 남용”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

2026-06-11 14:52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대법 “한화에어로, 19억 지체상금 돌려받되 이자 계산 다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2026-06-08 06:00
소상공인 전기요금 더 싸진다?…"요금제 선택권 확대"

한국전력공사가 6월부터 일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선택권을 넓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옮기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지만, 영업시간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일요금제 선택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은 2일 MBC 라디오 표준FM ‘

2026-06-02 09:21
한투운용,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담은 고배당 커버드콜 ETF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새로운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고배당주Plus커버드콜액티브’를 신규 상장한다고 2일 밝혔다. ACE 고배당주Plus커버드콜액티브 ETF는 고배당주 20종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가 편입하는 상품이다. 고배당주는 배당수익률, 배당성장률,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조와 함께 배당락 회복률 등을 고려해 선별한다. 삼

2026-06-02 08:43
신한카드, 해외법인 자금줄 다시 짠다⋯카자흐 성장·베트남 자립 반영

해외법인 성장 단계 따라 본사 지원 방식 재조정카자흐 지급보증 623억↑⋯베트남 285억↓ 신한카드가 각 해외법인의 성장 현황과 금융 여건에 맞춰 자금 지원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외형 확장이 한창인 카자흐스탄 법인에는 본사 지급보증을 늘려 자금줄을 대는 반면, 자체 신용으로 현지 조달이 가능해진 베트남 법인에 대해서는 본사 보증 규모를 줄여 자생력을 키

2026-05-26 16:25
전국 교육청 2년연속 재정 적자…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8조원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6-05-26 13:19
VIP자산운용, 롯데렌탈 지분 7.33%로 확대…이사회에 밸류업 재개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불허로 롯데렌탈 매각이 무산된 가운데 VIP자산운용이 롯데렌탈 지분을 7.33%까지 확대하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즉각적인 재개를 공식 요구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VIP자산운용은 장내매수를 통해 롯데렌탈의 지분을 6.20%에서 7.33%로 확대했다. VIP자산운용은 이번 추가 투자에 대해 "롯데

2026-05-26 10:09
국토부, 노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22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개선,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이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추진을 망설였

2026-05-21 11:17
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2026-05-20 06:00
신한투자증권, 중개형ISA 잔고 4조원 돌파…연 3.4% 특판RP 출시

신한투자증권이 중개형 일임형자산관리계좌(ISA)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념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선보인다. 18일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ISA 계좌 50만좌 돌파와 잔고 4조원 달성을 기념해 '신한 Premier 중개형ISA 전용 특판RP'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에 출시된 특판 상품은 91일물 기간형RP로, 세전 연 3.4%

2026-05-18 16:10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복권도 카지노도 아니었다…‘건전화평가 1위’ 오른 사행산업은?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평가서 90.18점 S등급…2010년 평가 도입 후 첫 전체 1위실명구매·연속구매 제한·AI 불법단속 성과…매출총량 증액 등 인센티브 확보 복권·카지노·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 중 올해 정부의 건전화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어디일까. 복권처럼 일상에 가까운 상품도 있고, 카지노처럼 출입 관리가 엄격한 업종도 있

2026-05-16 06:00
다이나믹디자인, 1분기 흑자 전환 성공…재무구조 개선 ‘속도’

연결 영업이익 11억 기록…전년 대비 수익성·성장성 동시 회복별도 원가율 6.9%p 개선…부채비율 하락 등 본업 경쟁력 입증무상감자ㆍ결손금 보전 추진…“재무 정상화로 시장 신뢰 회복 총력” 다이나믹디자인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다이나믹디자인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

2026-05-14 14:03
가입자 4만 명 돌파 '서울런'… 사교육비 월 35만 원 줄고, 성적은 쑥

서울시는 교육 복지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 가입자가 4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6월부터 인공지능(AI)과 진로 콘텐츠를 강화한 ‘서울런 3.0’을 선보인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21년 도입된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고품질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며 학업 성취도 향상을 끌어내고 있다. 2025년 기준

2026-05-14 11:15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2026-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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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소득부터 돌봄까지,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

정은경 복지부 장관, 11일 정책간담회 가져 기초연금 개편·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추진 재택의료·통합돌봄 확대, 치매·장기요양 서비스 고도화 노인일자리 115만 개 제공, 존엄한 임종 지원체계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장

2026-06-14 12:00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2026-06-09 16:00
“6월부터 주택연금 바뀐다” 저가주택 수령액 는다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2026-06-05 06:00

넥스블록

네이버-두나무, 슈퍼 금융플랫폼 탄생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국내 최대 금융 및 가상자산 플랫폼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최근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 주식교환이 성사되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다.

2025-09-29 09:55
미래에셋증권 "NAVER,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수혜 기대"

18일 미래에셋증권은 NAVER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표주가는 34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3만5000원이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NAVER와 업비트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30년에는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수익

2025-09-19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