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해당 구역의 사업성 추가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신림7구역은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 주거
제주도는 오름, 곶자왈 등 제주 핵심 생태자산 보전을 위한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참여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4억원이다.
1건당 사업비는
한국해운협회는 15일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전년도 사업실적과 예산 집행을 승인한 뒤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외항해운업계 대표이사(CEO)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기가 종료된 일부 회장단과 이사진의 연임과 함께, 협회 사무국 양창호 상근 부회장과 이철중 상무의 연임도 확정됐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혼자 버티는 노후 늘자…사망보험금도 ‘현금흐름 자산’으로 전환 ‘금전적 도움 받을 상대 있다’ 응답한 고령층 36.2%
1인 가구 1000만 명 시대, 혼자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보험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생전에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의 축이 사후 보장에서 생전 소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이사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악용해 부제소 합의나 추후 소송ㆍ분쟁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등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질타에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등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한울반도체가 30일 제3·4회차 전환사채(CB)가 계획 대비 변동 없이 전액 납입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로 한울반도체에 실제 유입된 자금은 총 120억 원이다.
회사 측은 "이사회 결의 이후 감액·미발행·납입 지연 없이 동일 조건, 동일 금액, 동일 납입일로 두 차례 CB가 동시에 실행되며, 연말 기준 유동성 확보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iM금융지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만9000원으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 변동은 미미함에도 밸류에이션 할인율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은 연구원은 “결산배당 지급으로 연말 보통주자본비율 12% 하회했으나 수익성과 자본비율 관리 중심의 경영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예상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카카오뱅크가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ATM)의 대고객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은행 가운데 전국 모든 ATM 출금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 고객은 2026년에도 은행,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에서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ATM 수수료 면제 정
NH투자증권은 18일 쿠쿠홀딩스에 대해 제품 다각화와 해외 매출 확대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4만 원을 유지했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바탕으로 배당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주당배당금(DPS)은 1400원으로 예상되며, 배당수익률은 4% 중반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고배당 ETF 중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됐다고 15일 밝혔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올해 9월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1745억 원으로 국내 상장 주식형 고배당 ETF 33개 중 자금 유입 1위를 기록했다. 12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2430억
공정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제조사 결과' 발표정보제공서비스 이용하는 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온라인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선 납품업체 대다수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김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11일 예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우선순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청년·여성·가족·창업 분야의 대규모 축소를 정면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 삶의 기반과 미래 성장축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지금의 예산구조는 재정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린 상태”라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