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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버스파업 넘긴 경기도, 이번엔 공공관리제 예산 고비...임금 오르고 예산 깎이고, 버스공공관리제 ‘2027년 100%’기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 전면 전환' 목표가 임금 상승과 예산 축소 사이에 끼었다. 30일 노사 합의로 시급이 3.2% 올랐고, 2027년 1월부터는 민영제 노선에도 준공영제와 같은 임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도가 짜고 있는 2027년도 예산 기초안은 실·국 예산을 올해의 절반 안팎으로 줄였고, 공공관리제 시·군 지원예산의 감액도 검토되는

2026-10-31 14:49
채명신 의원, 경기도 재정에 새 잣대…'절감액' 아닌 '도민 삶의 변화'

경기도가 내년도 가용재원 2조원 감소를 전망하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절감액보다 도민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재정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채 의원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재정 수요,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로 짚었다. 예산을 얼마나

2026-10-31 09:42
[단독]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연구용역 일시정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정책 상황 고려, 사업 취소는 아냐7월 초 착수 후 유의미한 과업 진척 없어, 예산은 낙찰 차액만 감액실증 시점은 수행사와 협의, 2027년 2월 종료 일정도 연장 가능 수행사가 8월 1차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일시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정책 상황을 고

2026-10-30 16:09
갚을 원금 7조415억…경기도, '재정 비상' 숫자로 공개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2026-10-30 15:26
의결 전 줄어든 영화제…DMZ 창작자들, 도의회에 '요청서'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를 21% 줄이는 감액안을 낸 뒤 영화제가 축소 운영된 데 대해,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속가능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화제는 감액안이 의결되기 전 막을 올리고 내렸고, 그 사이 개막식과 야외 프로그램, 시민참여 행사가 줄거나 바뀌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

2026-10-30 14:49
김동규 '도비 10% 빠지면 90%도 흔들'…172개 일몰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보건복지 소관 172개 일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원상 복구하라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요구했다. 특히 재정난 속에 도가 자체사업을 줄이자, 도비 10%와 시군비 90%가 맞물린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사업이 연쇄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도비 1

2026-10-30 14:46
'소통창구 전혀 없다' 45일만에…추미애, 여야정협치위 논의 수용

경기도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서 89억원 복원을 고수하고 의장 중재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도가, 같은 당 도의회 대표의원에게서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은 지 45일 만에 내놓은 답이다. 다만 협치위원회를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꾸릴지는 이번

2026-10-29 15:05
국비 10조 원 넘어 추가 확보 총력…전북도, 정치권과 공동 대응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첨단산업·새만금 등 핵심사업 증액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 국가예산 추가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핵심사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하고 주요 현안의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29일 국회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지

2026-10-29 13:03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내년부터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복지부, 복지급여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9일까지 의견 수렴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아동수당ㆍ부모급여 신청 절차 개선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제 도입⋯내년 1월 21일 시행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체계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위기가구

2026-10-29 12:00
[타이거리서치] MiCA 따른 스테이블코인 승부처∙∙∙규제 전 준비가 시장 선점 가른다

법 시행 뒤 검토에 나서면 늦어∙∙∙발행∙유통∙인프라 중 사업모델부터 확정해야EMI 자회사 발행 땐 수취자금 30% 별도 예치∙∙∙EU 신고 45개 EMT 중 중요 지정은 USDC뿐백서 책임∙상환계획∙복구체계 선제 구축한 곳만 출시 시점 앞당겨 기업 결제 수요 흡수 타이거리서치는 27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이 스테이

2026-10-28 12:28
자본준비금 털어 고배당 유지… 재무안정성 경고등 [고금리 충격, 흔들리는 리츠]①

상장리츠 자본준비금 전입액 상반기 323억원NH올원·신한글로벌액티브 등 배당재원 확보이익 감소에도 배당 유지…현금 유출 누적 우려 고금리에 수익성이 악화한 다수의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들이 자본준비금까지 털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재무 안정성이 대한 경고금이 나온다. 임대수익만으로 차입금 이자와 배당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과거

2026-10-28 06:00
추미애 "동물복지 기능 보완하라"…가축방역은 빠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보완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사회연대경제 추진 체계와 동물복지 정책기획 기능 두 가지다. 축산업계와 수의사회가 요구해 온 가축방역 전담체계 유지는 공개된 지시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28분 홍은광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6-10-27 13:13
등록금 규제 풀되 사용처 따진다…인상분 지출계획 심의 강화

등심위 의결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산업체 경력자 전문대 조기졸업 확대…군 원격수업 연 16학점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인상분의 사용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는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6-10-27 12:00
'동물복지 시대적 요구'라며 만든 국, 경기도 3년만에 통합 추진

경기도가 동물복지를 시대적 요구로 내세우며 확대했던 축산동물복지국을 3년여 만에 다른 국과 합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과를 2개 운영하며 전담체계를 갖췄던 조직이다. 농업계와 수의사회가 전문성 약화를 들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0일에서 올해 6일로 줄었다. 도청 직원 설문에서는

2026-10-26 15:38
동물학대범 ‘최장 5년 사육금지’·농촌민박 바가지요금 철퇴

농식품부 소관 5개 법률 27일 공포…민박 예약 취소 후 비싸게 재판매하면 과징금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보상…국산 방제약제 개발·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와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 제재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의 27일 공포를 앞두고 정부는 하

2026-10-26 11:00
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여야, 증액·감액 줄다리기

예결특위 30일 공청회 시작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쟁점사업비 성격·운용 재량 공방 국정감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82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과 현금성 지원 예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예산안 총액뿐 아니라 미

2026-10-25 14:17
23억 남긴 경기도 주 4.5일제…내년 예산은 분석비 5000만원뿐

경기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첫해 예산 83억7300만원 가운데 23억73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참여기업은 목표의 두 배를 넘겼지만 실제 지원 인원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를 150억원대로 늘렸다가 50억원을 깎았고, 내년 예산 사전안에는 효과분석연구비 5000만원만 담았다. 25일 이투데이 취

2026-10-25 10:13
추미애 "소방관 예우 바꾸겠다"…그 추모식, 5500명이 60명 됐다

순직 소방관의 예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예산이 깎여 규모가 줄어든 추모식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119 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난해 5500여명이 찾았던 행사는 올해 6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사무관리비 약 75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닷새 전 국정감사에서 이 행사를 2년에 한

2026-10-24 14:48
“美 선거·피크아웃 등 과도한 패닉”…증권가, “K-방산 근거 없는 투매”

글로벌 방산주 견조한데 韓 5사만 6~15% 급락…12MF P/E 19배 ‘과매도 할인 구간’대신證 “과거 민주당 다수당 때도 美 국방비 증가…미사일·방공 증산은 초당적 수요”유진·DS證 “유럽 방산주 이미 반등…獨 총리·UAE 대통령 방한 등 하반기 수주 70% 집중” 글로벌 방위산업 주가들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독 국내 주요 방산주만 최근

2026-10-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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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부담되는 보험료, 보험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퇴직하고 나니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까지 있는데, 이제 그만 내도 될까요?”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내던 보험료가 은퇴 후에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기적인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이거나 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험을 해지하자니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다. 특히 20~3

2026-10-28 06:00
연금 기다리는 취약 중고령가구, 10곳 중 7곳 ‘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발간 소득공백기 저소득 집단 적자 비율 72.5%, 지출 줄여도 생활 부담 취약 집단 ‘연금이 놓고 간 세대’ 명명, 고용 유지·부분연금·노후준비 지원 제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를 보내는 중고령가구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집단의 10곳 중 7곳 이상이 적자인

2026-10-23 15:18
‘정년 60세, 국민연금 수령 65세’ 5년 공백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

1969년생 A 씨는 3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금과 예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고 개인연금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런데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다 보니 고민이 깊어졌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급이 멈춘 뒤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생활비는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 이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단순 계산해보

2026-10-23 06:00

넥스블록

[단독]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연구용역 일시정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정책 상황 고려, 사업 취소는 아냐7월 초 착수 후 유의미한 과업 진척 없어, 예산은 낙찰 차액만 감액실증 시점은 수행사와 협의, 2027년 2월 종료 일정도 연장 가능 수행사가 8월 1차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일시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정책 상황을 고

2026-10-30 16:09
[타이거리서치] MiCA 따른 스테이블코인 승부처∙∙∙규제 전 준비가 시장 선점 가른다

법 시행 뒤 검토에 나서면 늦어∙∙∙발행∙유통∙인프라 중 사업모델부터 확정해야EMI 자회사 발행 땐 수취자금 30% 별도 예치∙∙∙EU 신고 45개 EMT 중 중요 지정은 USDC뿐백서 책임∙상환계획∙복구체계 선제 구축한 곳만 출시 시점 앞당겨 기업 결제 수요 흡수 타이거리서치는 27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이 스테이

2026-10-28 12:28
네이버-두나무, 슈퍼 금융플랫폼 탄생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국내 최대 금융 및 가상자산 플랫폼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최근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 주식교환이 성사되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다.

2025-09-2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