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응했다. 또 이 같은 헌재의 판단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하루 빨
“혼란스러운 정국엔 공직자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중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 하도록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식입장은 헌재 결정문 등을 보고 낼 것”이라고 반응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에서 기각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예상하진 않았다. 얼마 전 있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헌재, 표적 감사‧도이치 사건 불기소 등 탄핵사건 먼저 선고尹 선고 일정 고심…당초 14일 유력했으나 늦춰질 가능성 ↑이틀 연속 헌재 선고 전례 없어…한덕수 탄핵 선고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14일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尹 선고기일 영향국무총리 복귀하더라도 재판관 임명 강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변론을 개시한 모든 탄핵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