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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임원, 근무지 무단이탈·법인차 사적 사용 등 126건 비위…‘감봉 3개월’ 솜방망이 논란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2025-10-28 17:44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2025-08-17 09:00
새마을금고 또 수억 원대 횡령 적발…대출금액 부풀려 편취

경북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직원은 고객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예금을 유용하거나 고객의 대출 금액을 임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9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경북 지역에 있는 A금고에서 직원의 수억 원 규모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중앙회는 이달 초 A금고 이사

2024-12-11 14:10
법원, 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징계 정지'는 기각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막아달라며 휘문고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 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교육청의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

2024-10-28 16:30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

2024-02-14 16:23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호봉 잘못 처리한 사례 140건 적발…과다 지급액 19억 원대법원, 2016년 ‘승호 보류’ 판결…엇갈린 해석 방향성 제시소송 주체 서부발전, 모호한 규정 여전…“그때 명확히 했어야” 한국서부발전이 징계 처분받은 직원들의 호봉을 제멋대로 산정해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7년이 지난 이제야 개

2023-10-22 10:00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판‧검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사들은 유독 가벼운 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10-11 16:20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0명이 지난 5년간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음주 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에 3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2022-09-22 10:03
[이슈크래커] 스페인·영국은 실패했던 ‘백신 패스’...우리는 성공할까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추진하기 위한 카드로 '백신 패스'를 내밀었다. '백신 패스'는 식당,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인증 수단이다. 이미 유럽 국가들 상당수가 시행 중이다. 도입을 추진했다 실패한 국가들도 다수다.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백신 패스'를 활용하는 법도, 각 국가별 국민 반응도 달랐기

2021-09-29 17:49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

2021-05-31 19:00
이상률 항우연 원장 “추격형 연구 벗어나 미래 씨앗 뿌릴 것”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신임 원장은 6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국에서 아직 하지 않는 연구, 혹은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한 연구를 위한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며 “인적자원이나 예산 상황으로 쉬운 것은 아니나 씨앗을 뿌리는 정도로 만들어 이것이 지속해 20~30년 후에는 선진국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2021-05-06 13:36
日 도쿄증권거래소 사장, 거래 중단 사고 발생 두달 만에 사임

미야하라 사장, 사임 의사 밝혀키요타 JPX CEO가 도쿄증권거래소 사장 겸직경영진 4개월 감봉 처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미야하라 고이치로 사장이 지난달 일어난 거래소 시스템 먹통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증권거래소 경영진에 감봉 처분을 내렸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야하라 사장은 지난달 1일 발생한 도쿄증권거

2020-11-30 16:24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54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65ㆍ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

2020-08-25 16:30
‘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징계 불복 최종 승소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진혜원

2020-04-30 09:00
"움직이지마 노예야"…IBS 男 연구원, 女 대학원생 性 유린 정황

IBS 2017년 性 추문 뒤늦게 수면 위 IBS(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연구원 측이 이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IBS 외국인 연구원 A씨가 한국인 여성 대학원 연수생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가슴 근육을 자랑하면서 B씨에게 만져볼 것을

2019-08-13 11:11
간부 면담 요구한 노조위원장 감봉…법원 “부당한 징계, 취소해야”

소속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를 듣기 위해 간부와 면담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린 우정사업본부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 노조 위원장 최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2019-04-02 06:00
한은 1년만에 또 성희롱..정직 2개월 조치

한국은행에서 1년만에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성희롱 사건을 의식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 신년사에서까지 높은 도덕성을 주문하고 나섰었지만 무색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3일 한은이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1

2018-10-23 10:45
멕시코서 체포된 국민에 '나 몰라라' 경찰 영사...법원 "징계 정당"

멕시코에서 체포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 영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5일 경찰 영사 이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 사유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멕시코 검찰이

2018-08-05 09:00
법원 "''청장-경찰 추문' 유포한 정보과 경찰, 징계 부당"

고위 경찰 간부인 청장과 경찰의 성추문 문자메시지를 퍼트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과 경찰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 최 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7-10-29 09:00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숨긴 경찰 간부...法 “징계 정당”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경찰 간부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성규 부장판사)는 부산연제경찰서 과장(경정)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감찰조사와 징

2017-10-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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