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스페인·영국은 실패했던 ‘백신 패스’...우리는 성공할까

입력 2021-09-29 17:49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추진하기 위한 카드로 '백신 패스'를 내밀었다. '백신 패스'는 식당,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인증 수단이다.

이미 유럽 국가들 상당수가 시행 중이다. 도입을 추진했다 실패한 국가들도 다수다.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백신 패스'를 활용하는 법도, 각 국가별 국민 반응도 달랐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백신 패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영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뒤 백신 패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로 백지화했다. (뉴시스)
▲영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뒤 백신 패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로 백지화했다. (뉴시스)

영국·스페인, 반발 여론에 백신 패스 철회 및 보류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은 백신 패스 의무 인증을 시행하려 했으나 시민과 정치권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다.

12일(현지시각) 영국 보건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국가가 (백신 패스 도입을)한다는 이유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백신 패스 도입 백지화를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가장 방역 수칙에서 자유로운 국가 중 한 곳이다. 현지 유학생에 따르면 영국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스페인도 백신 패스 도입에 실패했으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스페인 각 지방정부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백신 혹은 음성 판정, 확진 후 완치 판정 인증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지방 고등법원에 의해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을 받고 보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유럽 현지 언론 더 로컬에 따르면 최근 갈리시아 주 대법원은 “식당과 야간 업소 이용 시 증명서를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해당 조치로 얻는 방역 이점이 백신 접종 요건을 제시하며 희생되는 권리보다 크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로 인해 스페인의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백신 패스 의무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백신 접종 인증 의무화 조치를 두고 격렬한 반대 여론과 부딪쳤다. 사진은 로마에서 벌어진 백신 패스 도입 반대 시위 (뉴시스)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백신 접종 인증 의무화 조치를 두고 격렬한 반대 여론과 부딪쳤다. 사진은 로마에서 벌어진 백신 패스 도입 반대 시위 (뉴시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반대 목소리에도 백신 패스 의무화 강행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신 패스를 의무화했다. 세 국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에 인증서를 지급해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이를 제시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백신 패스 의무화 제도를 11월까지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 역시 7월 백신 패스 도입이 공론화되면서 “백신 접종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라는 정치권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백신 패스 정책을 추진했다. 카페나 식당에서는 증명서를 의무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달부터 직장에 출근할 시 접종 증명서를 인증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인증을 거부하는 직원을 정직 및 감봉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신 패스 없이 식장이나 영화관, 수영장 등을 출입하면 최대 1500유로(한화 약 2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백신 의무화를 선언했다. 이에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보건 당국은 “안전을 개선하고 예방 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백신 패스 도입을 강행했다.

▲덴마크는 9월 10일부로 코로나19 관련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뉴시스)
▲덴마크는 9월 10일부로 코로나19 관련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뉴시스)

덴마크, 백신 접종률 높아지자 접종 인증 의무화 해제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 의무 인증 조치를 폐지한 국가도 있다.

덴마크는 올해 4월부터 실내 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 인증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으나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한 뒤 9월 10일부로 입국 관련 방역 조치를 제외한 모든 코로나 19 관련 제한을 해제했다.

덴마크 보건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더는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확산이 재발하면 다시 신속히 행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시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시스)

한국, 인증 시스템 고도화 논의 중

우리나라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과 함께 인증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쿠브(COOV)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백신 접종 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증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별도의 카드 등 새로운 수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선 백신 패스 도입 여부와 함께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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