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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탕감의 역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

2026-09-14 05:00
은행 카드실적 우대금리 문턱 낮아진다⋯제외 항목 1개 이하로 축소

은행 대출금리 우대 조건으로 적용되는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이 9~10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은행마다 제각각이던 실적 제외 항목은 대부분 없애거나 1개 수준으로 줄이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금리우대 실적으로 인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와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22일

2026-07-22 12:00
코인·비상장주식도 본다…새출발기금 '꼼수 감면' 차단

변제능력 높은 차주는 최소 감면율 60%→30%5대 거래소 회원 여부 확인 후 잔고증명서 제출비상장주식도 홈택스 조회내역 제출 의무화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심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투자자산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06-25 16:00
박형준, 교육·문화·복지 묶은 ‘부산 최고 시민’ 공약 발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7일 다자녀 지원 확대와 공공학습관 설치, 문화 할인 혜택 등을 담은 2호 공약 ‘부산 최고 시민’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만큼 시민 삶의 수준도 세계도시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부산을 단순한 성장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먼저 세계도시의 삶을 누리는

2026-05-07 15:13
한국의결권자문, SPC삼립 ‘이사 책임 감경’ 정관 개정에 제동

한국의결권 자문이 20일 SPC삼립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SPC삼립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이날 반대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 명칭 변경,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24시간 전→7일 전),

2026-03-20 17:20
“위헌 지시 걸러낼 제도 공백 확인”⋯자발적 신고 2건 불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2026-02-12 14:42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동, 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관내 대학 운동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영·기주옥 의원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운동팀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행 조례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선수로

2025-12-22 16:44
2만3000명 몰린 K-라이스페스타…우리쌀·우리술, ‘체험형 K-푸드’로 진화

우리술 126종·가공식품 75종 한자리에비즈니스 상담 79건 성과…전통주 산업 판로 확대 가시화 우리쌀로 만든 전통주와 가공식품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는 ‘K-라이스페스타’가 3일간 2만28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대표 쌀 소비 촉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체험형 콘텐츠와 판로 연계를 강화하면서 우리쌀 기반 전통주 산업의 성장 가능성

2025-12-22 15:23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2025-11-18 12:00
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에서 빠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액 상향…미성년자도 포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빚'에서 빠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금액은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

2025-10-23 11:00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기준 개선⋯세대당 최대 1만1050원 혜택 효과 확인

건축 허가상 호수 기준에서 실거주 세대수로 부과 기준 바꿔단일 수도계량기 사용 공동주택, 취약계층 많아⋯경제적 도움 기대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실거주 세대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첫 달 중간

2025-09-08 11:15
영등포구, 청년 대상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127개 중개사무소 참여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하며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준은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9500만 원

2025-06-18 14:00
이재명, 대선 첫 공약은 반도체 지원책… '주 52시간 예외적용'은 언급 안해

후보 선출 후 첫 공약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도 조기 구축할 것 반도체 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1호 공약에 반색하면서도 일부 정책 미비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세제 혜택 확대와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환영받고 있지만 생산 현장의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문제가 빠진

2025-04-28 14:18
정부, 관세 피해 '유턴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비상수출대책]

정부, 18일 수출전략회의서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보조금 일률적으로 10%p 상향美관세로 피해본 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까지 확대 정부가 관세 피해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내 투

2025-02-18 14:30
신복위, 2024 CCRS 세미나 개최…채무조정 제도 실효성 강화 논의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 CCRS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용 수요를 예측 △채무조정 제도 및 채무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 인

2024-10-10 10:57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

2024-05-28 11:00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 확대 개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

2024-04-03 14:06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2024-03-27 15:01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 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 대

2023-07-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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