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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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하지만 30여 년간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쟁 무대가 글로벌로 옮겨져 이제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됐다. 한국이 ‘벤치마킹’ 했던 일본은 1997년과 2002년 제도를 폐지했다. 갈라파고스 섬엔 이제 한국만 홀로 남아 규제 당국만 신바람 나는 규제 잔치를 벌인다. 뭘 하는지 알 길이 없다.

2024-05-16 05:00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2024-04-24 17:47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2024-03-29 09:11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2024-03-28 05: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도 걷어낼 일이다. 우리 기업생태계는 성장 사다리보다 규제 보따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쉽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규제가 즉시 추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규제 숫자는 274개로 늘어난다.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2024-02-28 05:00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및 규제 공백이 한국을 ‘코인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래량은 높지만, 규제 방향이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2023년 가상자산 채택...

2024-01-16 05:00
“희귀 생물들 놀랄라”…갈라파고스서 불꽃놀이 허가한 담당자 해임

‘살아 있는 박물관이자 진화의 전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희귀한 동식물이 발달해 있는 갈라파고스제도에서는 희귀 동식물 보호를 위해 불꽃놀이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수정된 2018년 규정만 봐도 소음을 발생시키는 폭죽은 갈라파고스제도 내에서 전면 금지된다. 이번 사건 이후로 에콰도르 환경부는 “갈라파고스제도와 부근 해상에서의...

2024-01-09 17:26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감소했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2003년 미국을 앞질러 줄곧 1위를...

2024-01-02 05:00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정 부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우리는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수출은...

2023-12-27 09:38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행위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지만, 집중 방지의 경우 법률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이를 미리 위법으로 보는 규제다. 집중을 방지하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황인학 박사는 “경제력집중 규제는 주요 선진국 경쟁법 제도에서는 보기 어려운 규제, 즉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이자 한국적 예외주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23-12-13 11:21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불리하지 않게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등 지속적인 입법 개혁・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안착해 벤처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8 18:54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동일인 지정제도가 현 시점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동일인 명칭 변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86년...

2023-07-19 14:35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이어 “우리나라 규제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킬러 규제 개선이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 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2023-07-05 18:00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최근 문제가 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일탈 행위 등으로 활성화나 진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투기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 국민의 4분 1이...

2023-05-23 05:00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여러 규제들로 인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갈라파고스로 전락했다”고 토로한 기업들에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이다. 바이오헬스의 국가경쟁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클러스터 보유와 큰 연관성이 있다. 미국은 보스턴 등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2023-03-14 06:00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막아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1/3은 한국에서 사업조차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 경쟁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뤄야 한다. 첨단산업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초격차를 확보하도록 총력 지원할...

2023-01-31 06:00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184건)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모델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국제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한...

2022-10-31 12:00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탈중앙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증권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법 적용은 기존 주식시장과 외환 시스템이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너무 규제하면 디지털자산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데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어렵고...

2022-10-28 18:15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이런 포지티브 규제는 기존 금융 규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다”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이성엽 고려대...

2022-06-28 17:35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규제챌린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6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제안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 산업ㆍ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 챌린지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소관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논의를...

2021-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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