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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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폐지 안심, 유부남과 관계 가진 20대女 '아뿔싸'

[이런일이] 간통죄의 폐지로 유부남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2015-11-23 15:33
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는 당사자가 배우자 불륜에 대한 입증책임 있어 지난 2월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 일각에서는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액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건희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전에는 불륜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2015-10-15 16:35
[간통죄 위헌, 그 후] 망신 주려고 이름 밝혔다가는 ‘명예훼손’

간통죄 폐지 후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말 그대로 배우자와 상대방 이름,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과 그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 네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던 날...

2015-10-15 11:12
[간통죄 위헌, 그 후] 바람피워 이혼해도 위자료 3000만원

법조계에 따르면 실무상 배우자의 간통 행위로 이혼과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될 경우 법원은 위헌 결정 이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원 내에서도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던 만큼, 앞으로는 귀책 배우자에 대해 보다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015-10-15 11:11
[간통죄 위헌, 그 후] 배우자 뒷조사 의뢰 늘고 ‘은밀한 만남’ 사이트 호황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배우자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 지 약 7개월이 경과했다. 이후 우리 사회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등을 몰래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 흥신소와 기혼 남녀를 연결해 주는 이른바...

2015-10-15 11:10
[짤막카드] 간통죄, '법 제정 62년만에 폐지'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 폐지 #간통죄 #간통죄 이혼 #이혼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죄 폐지 이유 #간통죄 위헌 #간통죄 민사소송 #뉴스팡팡 간통죄가 사라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혼 문화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전문 변호사ㆍ흥신소 업계 등 이혼 소송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간통제 폐지 이후의 변화를 피부로...

2015-08-31 14:35
전자관보, 인권 침해 우려 제기…"000와 성교해 2차례 간통"

전자관보 정부 전자관보에 실린 간통 사건 재심 판결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나치게 자세한 상황 묘사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제가 폐지된 후 유죄를 받았던 피고인들이 무죄로 판결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심을...

2015-08-05 20:44
[법과 사회] 일제시대 땐 유부녀 간통만… 1953년부터 남녀 함께 처벌

이후 간통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됐다.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의견을 변경해 1995년 형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015-03-26 10:38
단기 폭등주 발굴완료, 특별 무료공개

시장 핫이슈 종목 ★유니더스★ 유니더스가 간통제 위헌 결정에 2일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형법상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특급 재료주 무료로 받아보자 [▶▶종목 무료로 받아보기◀◀] ★아이컴포넌트★ 올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TV기업이 퀀텀닷TV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2015-02-28 16:50
간통제 폐지 결정에 관련주 들썩들썩

간통제 폐지 결정에 관련주 들썩들썩 간통죄 위헌 판결로 증권시장에서는 '피임주(株)'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콘돔, 피임약, 아웃도어, 여행 등 관련 업종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콘돔 제조사인 유니더스가 전거래일 대비 14.92% 오른 3120원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이 종목은 오후 2시까지 2890원에...

2015-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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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 매수 시장 핫이슈 종목 ★유니더스★ 유니더스가 간통제 위헌 결정에 2일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형법상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특급 재료주 무료로 받아보자 [▶▶종목 무료로 받아보기◀◀] ★젬백스★ 젬백스가 췌장암 치료 백신 상업적 가치 증가로 기업가치가 커질...

2015-02-27 11:20
헌재, 간통제 폐지 결정…5천여명 구제된다 '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한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2015-02-26 14:31
헌재, 간통제 합헌 결정만 네 번…이유는?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규정이 위헌인 지 여부를 심판할 예정이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990년 헌재는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사생활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은...

2015-02-26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