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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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면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2024-04-21 12:00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 기간·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근로자 32명에게 간이대지급금 총 1억86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이를 인력사무소 통장으로 재이체하도록 했다. 이 밖에 폐업 상황에 놓이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복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2024-04-07 12:00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2024-01-16 08: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함께 금리도 한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4-01-11 09:00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2024-01-02 05:00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얼마 전, 소액체당금(현 간이대지급금) 사건을 도와드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체당금(현 대지급금)과 관련된 문의였다. 그 의뢰인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문을 닫을 상황인데, 월급과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했다.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체불금액을 확인해보니, 기존과 달리...

2023-11-13 05:00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어 “간이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체불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9-04 16:17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이 존재할 경우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2023-06-27 05:00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다만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급)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취업사실 미신고자)가 345명, 부정수급액은 9억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인정을 받는...

2023-02-22 12:00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4600여 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 건)이 실업인정일과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이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선 전액반환, 추가징수(5배 이하), 지급·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2022-10-25 12:00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운영 기간은 이달 3~28일이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1인당 최대 1000만 원) 금리도 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P) 인하해준다. 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2022-01-09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