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639건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진료실 풍경] 개원의의 연말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홀로 병원에 남아 어디 불 켜진 곳은 없는지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본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은 병원에 남아 잠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본다. 올 한 해도 많은 환자가 다녀갔다. 고혈압과 당뇨로 늘 다니시는 분들은 내년에 만나자며 이미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혈액검사에서 간과하기 쉬운 간 수치 이상 소견을 물고 늘어져 결국 담관암

2025-12-31 06:00
일본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객 갑질’…‘카스하라’를 아시나요?

민원공무원 절반⋯주 1회 이상 피해민간 기업보다 공공 기관 피해 2배불만 제기 넘어 업무수행 직접 방해"조직 차원 대응 사안으로 격상해야" 일본 사회에서 ‘카스하라(カスハラ)’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고객(customer)’과 ‘차별적 괴롭힘(harassment)’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조합, 우리말로 ‘고객 갑질’이다. 27일 일본 뉴스포털 '닛폰

2025-12-27 17:00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 분쟁 포인트부터 점검해야…“환매수수료·스왑 ETF·결제일 차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정리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최근 펀드 환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인 스왑(SWAP) 상장지수펀드(ETF) 비용, 상품별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해외주식 주식분할 반영 지연, 신주인수권 행사기일, 청약대금 부족 등 투자자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에서

2025-12-23 12:00
예보, 국감 지적에도 또 여성 임원 '0명'…여전한 유리천장

기재부는 이사회 다양성 주문하는데…금융위 낙하산이 채운 ‘남성 14명’공공기관 여성임원 20% 시대 역행…노조측 “금융위 문제의식 없어”‘캠프 출신’ 등 보은 인사 논란도…줄잇는 임기만료, 후속 인선 ‘주목’ 예금보험공사 이사회가 또다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꼽으며 개선을 주문했지만 정작

2025-12-18 05:00
서울시 “세운4구역 영향평가 대상 아냐… 자의적 규제 확대 반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는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 대상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이미 법률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세부

2025-12-17 16:13
[기고] 한국에서 나는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코칭이 찾아 준 나의 경쟁력

이투데이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 코칭 프로그램 참가코칭 통해 스스로 돌아봐⋯자기소개서에 강점 강조하는 법 배워 말레이시아에서 청년인재개발프로그램(YTP-MARA) 장학금을 통해 한국에 오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세종대학교에서 공부하며 길을 잃은 듯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살아 있음을 느꼈다. 집을 떠나 홀로 생활하며 새로운 환경,

2025-12-17 15:27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2025-12-16 06:00
[논현논단] 토지허가제가 확인시킨 ‘규제의 역설’

의도한 방향과 시장반응 전혀 달라공급불안·매수세 자극 … 집값 상승‘정책으로 시장 못이겨’ 교훈새겨야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조치가 바로 토지허가제의 확대 적용이었다. 정부는 토지 거래 단계에서부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가격 상승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5-12-11 06:00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위조 명품 조립 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한 사건은 위조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위조품은 제조·유통·판매의 고리를 갖춘 형태로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단·부자재·도식화된 제작 설명서를 묶은 조립형 키트 형태로 판매한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 소비자는

2025-12-11 06:00
정청래 “취임 후 지금까지 李 정부 잘 뒷받침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식에 참석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없다”며 “뿌리의 중요성

2025-12-08 14:30
파이낸셜타임스, ‘올해의 인물’에 젠슨 황 등 25인…한국계 미셸 강 포함

샘 올트먼 “황 CEO, AI 시대 토대 마련”미셸 강, 여성 스포츠 투자로 주목받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25년 인플루언스 리스트’를 통해 올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25명을 선정했다. 6일(현지시간) FT는 올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등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활

2025-12-07 15:51
[시론] 선진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산업재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선진국에 포함된다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별명이 있다. 바로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별명이다.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에는 산업 안전 관련 사고들이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그렇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울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한 노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시설

2025-11-27 06:00
한화생명, 스탠퍼드 HAI와 'AI 기반 차익거래 모델' 공동연구 성과 발표

한화생명이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금융 AI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 ‘ICAIF 2025’에서 한화생명 AI연구소와 미국 스탠퍼드 HAI(Human-Centered AI)가 공동 연구한 ‘AI 기반 차익거래 모델’ 논문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 금융분야 AI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

2025-11-19 10:14
[논현논단] ‘다자체제 복귀’ 과제 남긴 경주 APEC

정상간 선언에 자유무역 언급못해일방주의 극복해야 역내협력 가능합의이행 통해 실질성과 이끌어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낳은 동시에 과제 또한 남겨 둔 회의였다. 정상회의 중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고 미·중, 일·중

2025-11-19 06:00
“도입 경쟁 끝났다”…AI 금융, 승부는 ‘통제·거버넌스’ 관건

금융권, 자동화 단계 지나 규제·감독 중심 국면 진입모델 리스크·시장 동조화 등 AI 고유 위험 부상도입보다 ‘거버넌스 역량’이 생존조건으로 떠올라 금융권의 AI(인공지능) 경쟁이 ‘도입 속도’ 단계를 지나 ‘운영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금융사가 챗봇·상담 자동화·내부통제 모델 등을 이미 적용한 가운데, 시장의 초점은 AI를 얼마나 쓰느

2025-11-17 12:00
[투데이 건강노트] 국가가 인정한 한의학 마비 치료

척수 손상 환자에 ‘다시 걷는’ 길 열다 “원장님, 저 다시 뛸 수 있게 됐어요!”, 절망의 순간, 다시 걷게 한 한의학. 한의원 문을 여는 발걸음은 저마다의 간절함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마비 환자분들의 경우 거동이 힘든 환자분 대신 보호자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멀리 전라도에서 연로하신 할아버님 한

2025-11-17 06:00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

2025-11-10 11:00
[시론] 관세 ‘15% 타결’은 ‘15% 인상’을 의미한다

최근 한미 간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우리 언론은 일제히 ‘불확실성 해소’와 ‘숨통’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물론 25%의 고율 관세 부과 시에 예상되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익 10조 원 감소에 비하면, 15% 관세일 경우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언급한 6조 원 수익 감소로 최종 24조 원 내외의 수익이 예상된다. 최악 상황을

2025-11-05 19:35
이재태 전남도의원...'기간제교원 5년간 2배 증가 구조적 위험'

전남지역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임교사·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5-11-05 13:1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