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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몇 채’ 대신 ‘왜 보유하나’ 꺼냈지만…역풍에 경로 수정[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2026-08-26 05:00
'허위 종결' 제주 부 경장 석방…"변명 여지없는 범죄행위"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2026-08-25 09:18
[내일날씨] 낮 최고 35도 무더위…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

아침 22~26도, 낮 30~35도…무더위 계속비구름 갑자기 발달 가능…야외 활동 시 유의 일요일인 2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와 호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도 예보됐다. 새벽에는 경기 북동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전북 서부와 제

2026-08-22 17:00
‘1500조 거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출…'메기인가, 고래인가' [550조 연금전쟁 下-①]

55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1500조원의 적립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수탁 기관으로 등판 채비를 갖추면서 만성적 저수익률을 깰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고래'라는 경계심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2026-08-19 05:00
교복·수능 원서비도 '현금성 복지'…2600억 뜯어보니 [교부금 개편 논란 ②]

학용품자격증 응시료까지 지원…“가정 부담 덜어줘”"현금으로 줬느냐보다 교육 기회 보장에 쓰였는지 봐야“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 상당수가 교복·학용품, 수능 원서비, 대입전형료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지급 방식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2026-08-18 05:00
방탄소년단 '보이콧' 먹혔나⋯美 그래미 측 "아시안팝 신설 개편 검토"

그룹 방탄소년단의 출품 거부로 논란이 된 그래미 어워즈 측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레코딩 아카데미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그래미는 모든 음악계 종사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라며 “그 역할 중 하나는 어떠한 목소리나 공동체도 간과되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2026-08-15 19:11
커틀러 前 한미FTA 美수석대표 "한국과 미국, 큰 그림에 집중해야"

USTR 부대표 시절 한미FTA 협상 나서"美소고기⋯대화와 협상으로 갈등 해결" 한 가지 문제가 동맹 전체 영향 줘선 안돼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 관계와 관련해 "보다 큰 전략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주인공이

2026-08-12 11:10
축구협회 '성 접대 의혹' 일본까지 번졌다…日 심판 실명 공개

대한축구협회(KFA)가 외국인 국제 심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본 축구계도 발칵 뒤집혔다. 7일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트라이브는 “과거 한국 대표팀의 A매치 등을 진행했던 일본인 심판들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축구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대한축구협회 감

2026-08-07 23:11
이상준, 美 코미디쇼 혹평에 사과⋯지각에 음향 문제까지 "죄송하고 또 죄송"

개그맨 이상준이 미국 LA에서 개최한 코미디쇼 혹평에 사과했다. 5일 이상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연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했다고 기억되는 공연 중 LA 3시, 7시 공연은 무조건 포함될 정도로 즐겁게 했다”라며 글을 남겼다. 이어 “웃음이 클수록 제가 더 재미가 느끼기에 저도 텐션이 올라간다. 제가 들었던 LA 공연의 웃음소리는 저조차 너무

2026-08-05 17:46
9월부터 KTX·SRT 통합 운영…운임 10% 낮추고 주 11만6000석 늘린다

9월부터 KTX와 SRT로 나뉘어 운영되던 고속철도가 통합된다.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이 바뀌고 서울역과 수서역 출발 열차를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KTX보다 평균 10% 낮아지고 공급 좌석은 일주일 기준 11만6000석 늘어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부터 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2026-08-05 11:10
김여정, 日 군사력 강화에 “군사적 선택안 추가 설정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반발하며 선제공격 능력 보유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５일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최근

2026-08-05 07:27
[마감 후] 희망을 만드는 자영업 퇴로

펜션 3.7년, 카페 3.1년, 실내스크린골프점 3.7년, 통신판매업 2.7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의 평균 수명이다.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처음 열고 폐업을 하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수천, 수억원의 영끌 창업으로 정성껏 가게를 꾸려 물건을 들이고 메뉴를 짜 손님을 맞지만 남는 건 텅 빈 가게와 빚뿐이다. 20

2026-07-30 05:00
평택 주한미군 기지 누출 신고…주민 대피령까지 내린 '백린'이란?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 누출 신고가 접수돼 인근 주민들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7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K-55) 관계자가 미사일 정기 점검 중 백린이 누출됐다고 신고했다. 평택시는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 오후 5시 37분 안전재난문자를 보내 “K-55 미군기지

2026-07-29 09:04
박문옥 특별시의원 "반도체 육성 속 서남권 산업 보호해야"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반도체산업 육성과 함께 서남권 주력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전남도청 위상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도체산업 유치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조선과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

2026-07-23 10:17
월요일 출근길 우산 필수…천둥·번개·돌풍 예보 [날씨]

월요일인 오늘(20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40분 발표한 단기예보에서 우리나라 부근을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정체전선 장마의 영향으로 22일까지 전국에 비가

2026-07-20 06:37
[논현광장-윤은기의 X경영] X경영시대의 두 얼굴, ‘초성과’와 ‘초리스크’를 관리하라

패러다임 바꾸는 '초격차' 전환시대곱셈법칙 지배⋯한순간에 흥망갈려창조적 협업·위기 관리 동시 꾀해야 지금 전 세계 비즈니스 생태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X’다. 이 한 글자는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다. 곱하기(×)의 부호이자, 이종 기업과 기술이 만나는 ‘협업’의 부호이다. 또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Transformation)의 기호

2026-07-20 06:00
"모든 게 열려있다" 신현송 총재 발언에⋯시장 "8월 추가 인상 가능"

7월 금통위 지켜본 해외 IB들 "한은 속내, 예상보다 긴축 방점"신현송 총재가 언급한 물가 및 국민소득 지표 '결정적 키' 될듯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강한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을 근거로 금리 인상으로 결론 낸 가운데 시장의 눈은 벌써부터 다음달을 향하고 있다. 신현송 총재의 발언을 지켜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최종 금리 전망치를 상향하며 한은의

2026-07-18 06:00
李대통령 "오송 참사 3년⋯사전 예방으로 재난 대응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아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청에서 열린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기억을 책임으로 이어갈 것을 굳

2026-07-15 19:37
[노트북 너머] 불황형 보험대출의 '특수성'

"보험계약대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기면서 대출 범주에 본격적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후 현재 은행 대출과 묶여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대출과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 이어 최근에는 제2금융권으로

2026-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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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병원과 집 사이,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병원에서는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술은 끝났고, 급한 치료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속도는 느려졌고, 화장실 가는 걸음도 조심스럽다. 약은 제때, 식사는 규칙적으로 챙겨야 한다. 밤잠이 흐트러지면서 낮 동안 기운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한다. 집에 가고 싶은데 병원에 더 있어야 하는 걸까.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닌

2026-08-13 06:00
박효신 볼까 홍광호 볼까, 뮤지컬 ‘베토벤’

뮤지컬 ‘베토벤’이 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전면 수정한 서사를 통해 천재 음악가 베토벤의 고독과 인간적인 내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 박효신과 홍광호가 타이틀롤을 맡아 화제를 더했다. ◇공연 소개 일정 8월 11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연출 길 메머트 출연 •루드비히 반 베토

2026-07-27 18:00
파워풀한 정원이다, 지구상에 하나뿐인 나무까지 보유했으니

민간정원 ‘들꽃마당’이 출생한 건 30여 년 전이다. 당시 이웃들은 입을 모아 핀잔했다지. “벼농사라도 지어 먹을 걸 생산하지 않고 웬 정원을?” 그들은 정원주가 정신 나간 짓을 한다며 혀를 찼다. 여론이란 때론 헛다리를 짚는 법. 시절은 변전해 이제 정원의 전성기가 도래했다. “야, 정원주가 세상을 미리 영리하게 내다봤구나!” 이웃들의 촌평이 이렇

2026-07-10 06:00

넥스블록

거래 넘어 결제 인프라로…'서클·카카오페이''가 띄운 스테이블코인 전선

서클 방한·카카오페이 x402 참여 잇따라가상자산 거래 넘어 결제·유통 인프라 경쟁 부상제도 정비 지연 땐 민간 행보 제동 우려 서클 창업자의 방한과 카카오페이의 x402 재단 합류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축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거래소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유통·서비스 인프라 선점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하지

2026-04-08 08:45
[여기는 현장] 신한은행, “웹3·전통금융 경계 허물어져, 은행 역할 재정의돼야”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전통 금융·가상자산 경계 희석커스터디·스마트컨트랙트 역량 확보가 미래 경쟁력 스테이블코인과 STO의 제도권 도입이 가까워지며 은행의 역할은 ‘발행’이 아닌 ‘수용’에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김병희 신한은행 디지털자산 셀 리더는 지난 2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신뢰사회로의 전환: 블록체인과 AI가 만든 금융혁신

2025-11-28 16:42
삼성글로벌리서치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비용 대폭 절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기업의 해외송금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삼성 연구진을 통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화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삼성글로벌리서치 전진 박사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2025-10-01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