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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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2026-09-29 12:00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시민권 경계 설정’ 전환점에 선 한국

헌재, ‘모든 아동 출생등록권’ 결정참정권과 복지 수급권 구분 필요해국적 한계 뛰어넘은 정책 마련해야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 아동에게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바로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 즉시 그

2026-09-07 06:00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개명·주민번호 바꾸면 금융사 한 곳만 방문…내년 상반기 시행

신용정보원 통해 다른 금융사에 변경정보 다음날 일괄 공유인증서·OTP 재발급, 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은 직접 해야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앞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규제합

2026-08-24 08:37
‘아이통장’ 공들여온 인뱅⋯스크래핑 차단 방침에 셈법 복잡

토스·카뱅 아이통장만 170만좌⋯미래 고객 선점 경쟁 치열스크래핑 제한 땐 가족관계증명서 직접 제출 가능성 커져‘서류 없는 비대면’ 유지 관건⋯인뱅3사 대체수단 마련 고심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이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공들여온 ‘아이통장’의 비대면 개설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해온 스크래핑이

2026-08-19 05:00
이재준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그 한마디에 행정의 존재 이유"…62년 만의 기적에 화답

62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쥔 한 시민의 사연에 시장이 답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4일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 그 한마디에 행정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다"며 시민의 삶을 되찾아준 공직자를 향해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행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현장의 공직자가 증명했다는 화답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07-14 11:19
"이제야 사람답게 삽니다"…62년 만에 주민등록증 쥔 남자, 수원시가 만든 기적

1964년에 태어난 남자가 2026년에야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62년 동안 '서류상 없는 존재'로 살아온 강모씨가 수원시 베테랑 팀장의 손을 잡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에 담긴 것은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잃어버린 인생 전부였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가정법원은 6월 18일 강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창

2026-07-13 08:46
마포구, 무인 민원발급 무료화…총 123종 서류 수수료 면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 기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주민 부담을 덜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무인 민원 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는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민원서류 45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총 123종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6-05-12 14:29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전남도가 직접 찾는다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 한 분이라도 더 찾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를 직접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4일 이렇게 밝혔다. 여순사건지원단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신고기간을 운영해 6868명의 희생자 신고를 접수했다. 또 여순사건지

2026-05-04 08:11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2026-05-03 12:00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서초동MSG] 가문에서 개인으로...울타리였던 호적, 퍼즐이 된 가족관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과거 부모들은 아이가 속을 썩일 때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서슴없

2026-02-14 07:00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중대본’ 격상...위기경보 ‘심각’ 상향

정부가 국가 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

2025-09-27 09:09
광복 80주년...‘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될까 [관심法]

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는 부모나 조부모의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예우 차원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망 시기 등 여러 조건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15일 광복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 수준이 부족하다고

2025-08-15 06:00
동대문구,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한다⋯배우자에 ‘매월 5만 원’ 지급

서울 동대문구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2025-07-07 09:08
외국인·한국인 부부 사이 자녀 이름 ‘5글자 제한’ 사라진다

이미 출생신고 했더라도 보완 신고로 변경 가능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24일 대법원은 “지난 20일 자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초과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어

2025-06-24 11:25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대법원이 다음 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제적 등본이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가야 했지만,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가 곧바로 관서에 전송된다. 대법원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

2025-04-28 15:00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이번엔 김민희…또 언급된 ‘혼외자’, 여전히 뜨겁다 [해시태그]

혼외자(사생아):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음지에 가까운 이 단어가 너무 까발려진 느낌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들릴 단어였나 당혹스럽기도 하죠. 어딘가에선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까지 벌어지는 요즘, 이 왠지 모를 묘한 기운

2025-01-20 17:12
대법원, 오늘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개시

개인정보 입력하면 손쉽게 인쇄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 줄여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2일부터 개시한다. 이미지 제적부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을 의미한다. 이미지 전산제적부와 제적된

2024-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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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

2025-10-12 07:00
[국민연금 백문백답] ④생년월일 바뀌면 국민연금 달라져…공단 신고 필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4 07:00
모국에 남겨진 유산, 해외 거주자의 상속법은?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속 고민은 속 시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법이 다르고, 밟아야 할 절차가 복잡해서다. 아직 법률에서 전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한 듯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법률 가이드

2023-03-29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