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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가스법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2022-12-15 17:16
  •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가스법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2022-12-15 13:31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다만 소위에서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전법의 합의가 가스법, 반도체법은 물론 고준위방폐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전법에 밀려 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늦어지고, 10차 전기본 확정도 늦춰지면서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핵폐기물 포화가 빨라지는 만큼 고준위방폐법이 시급한데, 논의의 첫 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다. 10차 전기본도...
    2022-1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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