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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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유주선 칼럼]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화’ 시급하다

결제기능 갖춘 탈중앙화 교환 수단발행주체 등 두고 갈등에 도입못해기본법 마련 통해 제도안정 꾀해야 디지털 자산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다. 디지털 파일과 기록, 이메일 계정, 게임의 디지털 자산, 도메인 네임,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암호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게 전자이다. 이에 비해 가상자산 또는 가상화폐, 암호자산 등

2026-08-25 06:00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

2025-12-22 17:59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동향 등 감안해 검토” [종합]

“3500개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매매, 하반기부터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입법해 당정 같이 처리” 당정은 7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

2025-03-07 13:59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에 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

2024-11-25 16:52
"가산자산 악용한 탈세 막는다"...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추진

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늘어…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사례 증가"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부과, 한은에 거래내용 보고 의무화 예정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규정..."화폐로 인정한 건 아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산자산을 악용한 탈세와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에

2024-10-25 13:33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면서 불과 몇 주 전까지의 시장 전망을 뒤짚었다. 미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그 중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근거는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다. 그간 반(

2024-05-29 05:00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2024-03-11 16:37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가상자산 주요 이슈 짚어주는 '캐디' 리포트 발행 "안전한 투자 돕는 정보 제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짚어주는 콘텐츠 서비스 '캐디(CAre Digital asset DailY)'를 통해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24-01-18 11:38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보호법 문제점과 개정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특히,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등록제와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2024-01-08 15:54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 온기에도 사업자들 생존 고민2021년 불장에도 코인마켓 거래소 낙수효과 미진가상자산기본법 시행ㆍ종합검사 결과로 혼란 우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크립토윈터가 끝나가는 듯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상황은 여전히 냉혹하다.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생존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

2023-11-13 05:00
[2024 테크 퀘스트] 김준우 쟁글 대표 “5년 전 상황과 180도 변화…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주목”

“내년 7월 가상자산 기본법 도입...5년 전 정부 스탠스와 달라”글로벌 웹3 기업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 사업 모델에 관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합해져 있는지 봐야한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26일 이투데이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24 테크 퀘스트’에서 ‘한국 웹3 산업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2023-10-26 15:39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루나-테라부터 수이까지, "거래소 향한 지적 과도해"글로벌 코인 하락에 인위적 조치…투자자 손실 가능성‘법인 거래 제한’, 유동성 공급 적은 국내 시장 특성 가상자산 시장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코인 거래소다. 업계에서는 때때로 거래소를 향한 지적이 과도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

2023-10-19 16:04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웹3.0 핵심은 탈중앙화ㆍ공정소유ㆍ이익분배"금융공학 전문가로 디지털자산특위 위원 위촉블록체인ㆍ가상자산ㆍNFT 제도 마련 논의 예정규제 명확성 바탕으로 예측가능 시장 만들 것 “웹3.0의 핵심은 메타(구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공룡들의 데이터와 컨텐츠 소유 및 이익의 독점에서 탈피해 공평한 소유와 이익의 분배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23-10-18 05:00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8월 미국 가상자산업계 주요 인사·기업 탐방 리포트 시리즈 발간···제1편 헤스터 퍼스 미국 SEC 위원 면담헤스터 퍼스 “정부 개입 최소화해 업계 자생적 성장 도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09-18 09:05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 국내 첫 완역… 269쪽 분량“국제표준 될 미카(MiCA), 국내서도 면밀히 참고해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6월 29일 발효된 ‘암호자산(Crypto-assets·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2023-07-12 09:08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논

2023-05-13 05:00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2023-04-28 16:48
美 코인 거래소 '규제 당국' 고소에…국내선 “모난 돌은 안 돼” 눈치

코인베이스, 미 SEC 상대로 ‘규제 명확성’ 요구 소송 제기국내 업계는 규제 관련 목소리 없어…“모난 돌 되면 안 돼”“관료중심적 문화,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잘 안되는 게 현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적으로 국내선 규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기업이 거의

2023-04-26 16:11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美가상자산 거래소 탈출 준비 중불분명한 규제로 법적 체계 마련된 국가로 진출 예정국내도 가상자산 사업자 서비스 확대 위한 제도 없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명확한 자국 규제 압박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에서 기본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 관련 입법만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들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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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가상자산 범죄 지능화, 피해액 최대 35억 달해... "제도 정비 등 종합 대응 필요"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 성장하며 범죄 위험 역시 동반 확대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최대 35억 달러(약 5조 7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가상자산 추적 분석 기업 클로인트는 ‘2025년 가상자산 사건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본격적인 참여와 스테이블코인 확산, 인프라

2026-01-07 11:20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

2025-12-23 09:38
DSRV·Obol “2026년, K-가상자산 시장 리테일에서 기관 중심으로 재편”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와 글로벌 분산 검증 기술(DVT) 개발사 오볼 랩스(Obol Labs)가 공동 리포트를 통해 “2026년을 기점으로 한국 이더리움 생태계가 리테일 중심 시장에서 제도권 금융 중심 구조로 질적 전환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SRV와 오볼은 10일 공동 리포트 「한국 이더리움 생태계의 현재와 진화(Ethereum on

2025-12-10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