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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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새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약칭 관리사)를 선정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고노동부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 의견 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고용부에도 적극적으로

2023-08-02 12:00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2023-08-01 16:05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2023-05-25 16:50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2021-11-25 14:46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21-11-25 11:29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은 내년 6월 15일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

2021-11-18 10:31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해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해 24일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경과’를 제시했다. 상의에 따르면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가 10

2021-06-24 12:00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업체가 가사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도록 하고 계약에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가사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2021-05-21 13:10
맞벌이 女근로자 86%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이용할 것"

맞벌이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가사근로자법 제정 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2021-02-16 12:00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력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다. 또 만 65세인 경로우대 혜택을 70세 이상 등으로 바꾸는 방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020-08-27 09:30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서 가사서비스 사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입법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가사근로자법)'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업계 및 전문가

2020-07-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8:00 녹실회의(비공개),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3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2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15:3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대한상의)

2020-07-19 10:33
국회 찾은 박용만 “규제 정글 덫에 갇힌 젊은 기업인에 새길 열어 달라”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스타트업CEO들의 엔젤(Angel)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청년 스타트업 CEO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16일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

2019-07-16 11: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사근로자법, 16일 시행… 최저임금·4대보험 혜택 길 열려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2022-06-1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