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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명석 제9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신뢰와 재도약 이끌 것”
    나명석 제9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신뢰와 재도약 이끌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가 나명석 제9대 협회장 취임을 맞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주요 비전을 제시했다. 나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와 재도약을 위한 주요 비전을 통해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대·제9대 협회장 이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나 협
    2026-01-19 17:30
  •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2년 시범사
    2025-12-19 12:00
  •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
    2025-12-11 19:04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9대 협회장에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9대 협회장에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이 제9대 협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나명석 회장을 제9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가고 있으나, 동시에 수익구조 악화, 규제 강화 등 풀어
    2025-10-16 18:50
  •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 다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ㆍ결제 최초 시연
    다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ㆍ결제 최초 시연
    다날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실물 결제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공개하며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했다. 다날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Korea Blockchain Week) 2025에서 11월 출시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플랫폼의 데모 버전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원화
    2025-09-24 17:07
  •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협회, 최영홍 교수 의견서 제출해 업계 우려 전달최 교수 “현행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진정한 가맹금 아냐”“필수비용 및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2일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2025-09-22 10:00
  •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2025-09-09 12:08
  • [속보] 정청래 “취약계층 채무 부담 덜어낼 것...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속보] 정청래 “취약계층 채무 부담 덜어낼 것...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속보] 정청래 “취약계층 채무 부담 덜어낼 것...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의 성실
    2025-09-09 10:36
  • 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
    2025-09-07 12:00
  • 인삼공사, 정관장 가맹점과 동반성장 파트너십 MOU 체결
    인삼공사, 정관장 가맹점과 동반성장 파트너십 MOU 체결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사업자협회(정가협)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맹점 매출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이 핵심이다. 인삼공사와 가맹점 사업자들은 협약을 통해 판촉행사와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재확인하고 가맹점 상생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09-04 10:13
  •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5-09-02 14:49
  •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일방적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2025-08-26 11:04
  • 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행
    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2025-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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