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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2026-09-08 14:06
  • 중기중앙회·롯데카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확대 맞손
    중기중앙회·롯데카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확대 맞손
    롯데카드 이용 소기업·소상공인이 카드 앱이나 문자로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롯데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롯데카드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청약 절차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2026-09-02 11:00
  •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
    2026-08-05 12:00
  •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08-03 15:11
  • 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마다 공개...폐업 위약금·생존율도 공개
    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마다 공개...폐업 위약금·생존율도 공개
    앞으로 브랜드별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주기가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점이 중도 폐업하면 가맹본부는 평균 영업위약금과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2026-07-28 13:25
  •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들,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해야"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들,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2026-06-09 16:35
  •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태국ㆍ싱가포르에도 'K-QR결제 네트워크' 구축"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태국ㆍ싱가포르에도 'K-QR결제 네트워크' 구축"
    ADB연차총회 현장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간 QR결제 인프라' 중요성 강조"베트남ㆍ인도 서비스는 연내 개시⋯플랫폼ㆍ가맹점 사업자도 확대 논의"금융권 AX 지원 전담조직 꾸려⋯"금융권 AX 얼라이언스(가칭) 구성키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과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이 환전 없이 QR코드 결제만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현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될
    2026-05-03 16:00
  • 키오스크·포스 구매 강제...공정위, '엽떡' 가맹본부 제재
    키오스크·포스 구매 강제...공정위, '엽떡' 가맹본부 제재
    떡볶이 전문점 '엽떡'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사업자에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포스(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2026-03-08 12:00
  • ‘비만약 열풍’에 속상한 외식업계…가맹사업법·원가 부담도 ‘골머리’
    ‘비만약 열풍’에 속상한 외식업계…가맹사업법·원가 부담도 ‘골머리’
    위고비·마운자로 인기에 식품 소비 감소 전망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프랜차이즈업계 긴장소비 증진 뚜렷한 방안 없어⋯고환율로 원가 부담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 고물가 지속 등으로 여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계가 올해도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2~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반짝 소비 증진 효과를 봤지
    2026-02-01 08:00
  •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에 생존율·중도 해지 위약금 미리 알려야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에 생존율·중도 해지 위약금 미리 알려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 폐업 점포 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창업 희망자들은 복잡했던 가맹사업 정보 내용을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
    2026-01-28 10:23
  • 나명석 제9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신뢰와 재도약 이끌 것”
    나명석 제9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신뢰와 재도약 이끌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가 나명석 제9대 협회장 취임을 맞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주요 비전을 제시했다. 나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와 재도약을 위한 주요 비전을 통해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대·제9대 협회장 이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나 협
    2026-01-19 17:30
  •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2년 시범사
    2025-12-19 12:00
  •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
    2025-12-11 19:04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9대 협회장에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9대 협회장에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이 제9대 협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나명석 회장을 제9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가고 있으나, 동시에 수익구조 악화, 규제 강화 등 풀어
    2025-10-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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