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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세금 탈루’...국세청, 배민ㆍ풀무원ㆍ무신사 등 41개사 집중조사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농축산물 23곳·식품·외식·배달 16곳·패션 2곳 해당“생산원가 적정성·사주 일가 재산 형성과정 중점 점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주가 사적으로 쓰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고, 가족회사 비용까지 떠안아 이익을 줄여 신고한 업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부터 외식·배달·패션업체까

2026-09-14 12:00
"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540억원…개인정보위 '조사방해 고발'

펨토셀 해킹으로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 2억4000만원 피해LG유플러스, 조사 전 서버 폐기 시도 정황…증거 은닉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

2026-07-30 10:49
자유적금 악용 사기 막는다⋯분기당 3개까지만 개설

금감원, 자유적금 악용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개설 후 3영업일 내 해지 땐 창구 방문 의무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돼 온 자유적금계좌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자유적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비대면 개설할 수 있고,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할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가

2026-06-24 12:00
[단독] 성희롱에 근무 중 음주·수익금 착복...기강 풀린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사무 검사서 콘진원 내부 비위 무더기 확인관련자 전원 징계 의결…“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K콘텐츠 산업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콘진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2026-05-26 08:00
[단독] 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 年 5만건 넘어 [멈춰선 검찰 수사 ①]

‘이의신청‧기소처분 현황’ 분석부동산 등 경제사건 보완수사↑이의 신청 ‘검찰 송치 사건’ 中기소 처분 3년째 1000건 상회전체 송치 5년 만에 70만건 ‘밑’미제 사건 급증 추세로 이어져정성호 법무장관 “‘보완’ 기능작동돼야 일반국민 피해 최소”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소상공인 창업

2026-02-04 05:00
성시경, 매니저 배신 후 첫 심경⋯"진짜 힘들었다. 잘 이겨낼 것"

가수 성시경이 매니저의 배신 후 심경을 털어놨다. 21일 성시경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성시경의 먹을텐테’ 명동 행화촌 편이 공개된 가운데 성시경이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영상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던 성시경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작을 잘 못 한다. 그리고 시작하면 잘 못 놓는다. 장점이기도 하지만 전 단점 같기도 하다”라고 운을 뗐

2025-11-21 21:16
남현희, 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법원 "진짜 재벌 3세로 믿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공범 누명을 벗었다. 13일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법원

2025-09-14 00:22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7회에 걸쳐 2265만 원을 과다·중복 청구된 허

2025-05-15 17:50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사람에게 착오 일으켜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론 대출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2025-04-21 09:45
개막전서 실수 반복한 김민재, 팀 내 최저 평점…뮌헨은 3-2 신승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팀의 승리에도 웃지 못했다. 뮌헨은 25일(현지시간) 독일 불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의 2024-2025 분데스리가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2 신승을 거뒀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새로 부임한 뱅상 콩파니 감독은 개막전에서 리그 첫 승을 기록했지만, 주전 수비수인

2024-08-26 09:15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건비 횡령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정부 관련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

2024-06-12 17:00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2024-05-23 14:49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2024-05-06 10:40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속여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받았던 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

2024-04-23 15:15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싱사이트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되면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 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2024-04-19 11:10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가수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 허위글로 약 6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가로챘

2024-01-17 18:55
연인ㆍ팬에 사기쳐 5억 뜯어낸 전직 축구선수…징역 3년 선고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사기를 친 전직 축구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7천여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에는 연인을 비롯해 현역 시절 팬도 포함

2023-11-05 13:26
임영웅 티켓 양도 사기, '95년생 임모씨'…피해자만 400명ㆍ사기 금액 7000만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암표 거래하다가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 지난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400명을 상대로 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소셜미디어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며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다. 이후 구매

2023-10-12 00:15
'사당귀' 김종민, 최근 전 매니저에 사기 피해…"출연료 받아놓고 떼먹어"

그룹 코요태 김종민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23일 방송된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는 김종민이 출연해 공연으로 고생한 코요테 멤버들에게 한 상을 대접했다. 이날 김종민은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했다. 곱창집, 고깃집, PC방도 했었다”라며 “누에고치가 술 안에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 그걸 한다고 했다가 20대 때

2023-07-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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