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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포스코, 거래사 금융지원 확대…관세·고환율 속 K-철강 수출 버팀목

100% 보증·우대금리로 거래사 자금 유동성 확보…수출 대응력 회복 지원국제강재, 티지에스파이프 등 거래사 7곳 “경영 안정성 실질적 개선” 포스코가 철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거래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관세 장벽과 중국산 철강 공급과잉, 고환율·고유가 등 불확실한 수출 환경 속에서 실제 거래사들의 자금 운용과 수출 대

2026-04-24 14:26
李대통령, 오늘 또 럼 주석과 친교활동…5박6일 순방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치고 24일 귀국한다. 중동 전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순방은 조선·에너지·공급망·원전·인프라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4억 인구를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부상한 인도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2026-04-24 13:51
삼립 ‘통팥도라야끼’서 식중독균 검출⋯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광주시 광산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호남샤니가 제조해 삼립에서 판매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일 5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

2026-04-24 13:34
K푸드 수출상담회서 2700만달러 MOU…2009년 이후 최대 실적

45개국 143개 바이어 방한…국내 수출기업 279곳과 2124건 상담미국 김치·아세안 할랄식품 등 전략품목 매칭…신선농산물 500만달러 계약 성과 국내 최대 농식품·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업무협약(MOU) 실적을 냈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전 세

2026-04-24 11:00
희토류 탈중국, ‘한 방’은 없다… 글로벌 전문가 “복합 전략 설계해야”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②]

존 시맨 IFRI 연구원 본지 인터뷰“단일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어”정부 투자·장기 계약·최저가격 보장 등 제안우호국 간 강점 결합한 ‘집단 대응’ 강조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데 단일한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존 시맨 연구원은 2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중국 희토류 전략에 대해 이

2026-04-24 05:01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잭 리프턴 CMI 공동의장 본지 인터뷰“韓, 고도로 산업화…최종 제품서도 의존도 없앨 수 있어”주요 사례로 포스코 언급…“韓 경제 직접적 도움 될 것” 미·중 갈등 속에서 희토류는 산업 원료를 넘어서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과 ‘무기화’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역시 탈중국 여부를 둘러싼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04-24 05:00
김민석, LG화학 여수공장 찾아 석유화학 공급망 점검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석유화학 핵심 생산기지를 찾아 산업 기반과 공급망을 직접 점검했다. 원유 수입과 납사 기반 생산 구조를 가진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중동 리스크가 국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에 있는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해

2026-04-23 16:20
칼국수 1만원 ·안동찜닭 5만원⋯중동발 원가 압박에 외식비 지속 상승[물가 돋보기]

외식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칼국수 한 그릇 값이 1만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촉발된 유가·환율·곡물값 동반 상승이 식재료 비용을 끌어올리며 외식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번지는 양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38원으로 집계됐다. 칼국수 가격이

2026-04-23 11:00
도심 한복판서 친환경농업 체험…키자니아 서울 5월 개장

친환경농업을 교과서가 아니라 놀이와 체험으로 익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다. 아이들이 친환경 인증의 의미를 배우고, 친환경 식재료로 직접 요리까지 해보는 체험형 교육이 마련되면서 친환경 먹거리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부터 키자니아 서울 식량정보센터 체험관에서 어린이 대상

2026-04-23 11:00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베트남 110억달러 육류시장 열렸다…삼계탕·햄·너겟 수출길 뚫어

농식품부·식약처,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열처리 가금육 검역·위생협상 최종 타결하림·CJ제일제당 2곳 우선 승인…한우·열처리 돼지고기 협상도 속도 기대 베트남 110억달러 규모 육류시장에 우리 육가공품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삼계탕과 햄, 소시지, 너겟 등

2026-04-23 08:00
중동 리스크에 얼어붙은 기업 경기전망…제조업·비제조업 동반 부진

5월 BSI 전망치 87.52개월 연속 80대로 기준선 하회유가 충격에 에너지·원자재 업종 직격탄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 경기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주요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철강·화학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6-04-23 06:00
이마트, 이탈리아 나폴리 3대 피자 다미켈레 선봬

유통업계 최초로 해외 유명 맛집 직소싱 확대 이마트가 이탈리아 나폴리의 150년 전통 피자 전문점 다미켈레의 마르게리타 피자를 직소싱하여 국내 단독으로 선보인다. 23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다미켈레 마르게리타 피자는 이탈리아 냉동피자 제조사 론카딘과 협업하여 현지의 쫄깃한 도우와 토마토소스 맛을 재현했다. 다미켈레는 피자 전문 평가 기관인 5

2026-04-23 06:00
한-베트남 전력인프라ㆍ물안보 협력 강화…기후장관 MOU 2건 체결

한ㆍ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양국 민관 협력 강화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ㆍ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전력 기반시설(인프라)과 물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임석 아래 레만홍 산업무역부 장관, 찡비엣훙 농업환경부장관과 각각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베트남은

2026-04-22 21:16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피 6400선 돌파…코스피 2개·코스닥 11개 종목 '上'

코스피가 6400선을 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AI 반도체 인프라'와 '이차전지 차세대 소재', 그리고 'STO(토큰증권)' 법제화 모멘텀이 맞물리며 강력한 상승 장세를 연출했다. 22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DS단석, KEC다. DS단석은 전 거래일 대비 29.95% 상승한 2만6250원을 기록했다. 유럽 연합(EU

2026-04-22 17:48
10년 만에 ‘재등판’ NS홈쇼핑…홈플 익스프레스 안고 ‘식품 리테일’ 승부수

21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 마감⋯NS홈쇼핑 우협 선정인수 성공 시 SSM 오프라인 사업 재진입⋯온·오프 시너지 기대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이 인수전에 뛰어들며 회생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온라인·TV홈쇼핑 중심 사업 구조였던 NS홈쇼핑이 오

2026-04-22 17:30
“한일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

한경연 ‘복합위기 시대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SCPA·다자 플랫폼 기반 협력” 강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자원 개발과 다자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 경

2026-04-22 10: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닥, 14개 종목 '무더기' 상한가…AI·2차전지주 강세

국내 증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장비와 차세대 2차전지, 그리고 지능형 보안 솔루션 테마가 시장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첨단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상한가 종목이 대거 출현했다. 21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태영건설우다. 태영건설우는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1만2280원에 장을 마감하며 상한가

2026-04-21 16:40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04-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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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꽃구경도 좋지만, 문화 산책 어때요?” 4월 문화소식

●Stage ◇빌리 엘리어트 일정 4월 12일 ~ 7월 26일 장소 블루스퀘어 연출 에드 번사이드 출연 김승주, 박지후, 김우진, 조윤우, 임선우, 최정원, 전수미 등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5년 만에 네 번째 시즌으로 국내 무대로 돌아온다. 작품은 1984~1985년 영국 광부 대파업 시기의 북부 지역을 배경으로, 복싱 수업

2026-04-01 06:00
[윤나래의 세대읽기] Z세대는 왜 ‘약함’을 드러낼까

디즈니플러스의 예능 ‘운명전쟁49’는 무속‧사주‧타로‧관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49인의 ‘운명술사’가 미션을 통해 타인의 운명을 맞추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은 점사를 보는 과정에서 가족사나 우울증 병력 등 가까운 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삶의 굴곡을 털어 놓으며 화제를 끌었다. 시니어세대에게 익숙한 생존 공식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2026-03-16 06:00
시니어의 시간을 붙잡는 뷰티 솔루션

나이 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지만, 그 속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맑고 탄력 있는 피부, 숱이 급격히 줄지 않은 건강한 모발, 하루를 보내도 쉽게 지치지 않는 컨디션. 시니어가 바라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기적이 아니라,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두는 관리다. 집에서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더디게 하는

2026-02-23 07:00

넥스블록

코빗, 비트코인 25개 매도 왜? 충당 목적ㆍ게시 형식 공식 해명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BTC)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2일 공시했다. 공시 이후 게시 형식과 내용 일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코빗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배경과 절차를 추가로 설명했다. 코빗이 공개한 가상자산 매도계획서에 따르면 매도 주체는 주식회사 코빗이며, 매도 대상 자산은 비트코인이다. 매도 예정 수량은

2026-02-03 16:27
디지털자산 데이터 기업 보난자랩, 프리A 투자 유치

국내 5대 거래소 시세 데이터 계약 기반, 법인·기관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투자·운용·리포팅까지 즉시 활용 가능한 디지털자산 데이터 체계 제공JB인베스트먼트·삼일PwC 참여, 제도권 금융 연계 인프라로 성장성 평가투자금으로 데이터 고도화·보안 강화·법인 특화 제품 개발 추진 디지털자산 데이터 전문 기업 보난자랩이 프리A(Pre-A) 라운드 투자 유치에

2026-02-03 10:08
금 거래도 블록체인으로… 금 시장 핵심 축, RWA로 이동하나

금 시장의 블록체인 도입으로 실물 거래 구조에서 신뢰 기반 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글로벌 블록체인 동향 리포트를 통해 금 시장의 위조, 부정거래, 불법 자금 문제를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금 시장은 전통적으로 거래, 물류, 소유권 이력 등 공급망 전반

2026-01-15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