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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국정위,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관행 근절”

국정위, 공정위 고시 개정해 가격표시 의무화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준비 과정의 '깜깜이'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결혼 서비스 업체의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2025-07-14 16:53
'들쭉날쭉' 예식장·스드메 가격 투명화…예비부부 '견적서 정확도' 높아진다

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스드메 평균 기본금 346만원…추가금 174만원서비스 환불·위약금 등 명시한 표준약관 제정"자정기능 한계…업계 발전·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와 이용 과정에

2024-11-14 09:00
업체마다 최대 17배 차이나는 이륜차 수리비…부품가격 공개 추진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부품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토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오토바

2023-05-27 06:00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26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 중소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이른바 을(乙)들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갑질(불공정관행) 근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역삼동 아르누보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관계부처 합동 공정

2019-03-26 16:30
8월말부터 모든 장례시설 가격공개 의무화

장사법 개정에 따라 8월 30일부터 모든 장례식장과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의 가격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2016-07-15 09:19
정부, 가스충전소 LPG 가격 공개 의무화

정부가 전국의 모든 가스충전소에 LPG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정확한 LPG 충전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가스 충전소에 LPG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수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공개하고 있지만 LPG

2011-03-30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