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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혁 더 늦출 수 없어, 증가 추세는 보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며 "더는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이같이

2026-08-05 16:56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 홍기웅

2026-08-05 14:04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

2026-08-05 12:00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국제행사 국비 지원 타당성 심사 통과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등 3개 국제행사가 국비 지원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5일 조용범 기획처 차관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 심사(안)'과 '2025년 개최 국제행사 검증결과 심사(안)'를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3

2026-08-05 11:00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2026-08-04 18:18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구축 최대 100% 지원...비수도권 우선 고려

앞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이 우선 고려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2026-08-04 13:03
산업부 "AI팩토리 42곳 점검…생산성 30％↑·불량률 15％↓"

산업통상부가 AI팩토리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30.1%, 불량률은 평균 15.5%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4일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M.AX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M.AX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실제 제조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170

2026-08-04 11:05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기준율 상향…반복위반 가중 최대 1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과

2026-08-04 10:26
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000만원 한도' 폐지…과징금 10%까지 지급

현행 1000만 원으로 규정된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계획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2026-08-04 10:09
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하면 세액공제…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6 세제개편]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대상…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국내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청년형은 소득공제까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식이다. 국내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

2026-08-03 18:00
태양광ㆍ반도체 전략품목⋯국내 생산 기업 세금 깎아준다 [2026 세제개편]

태양광·풍력 등 6개 분야 선정…세부 품목은 추가 검토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기업 적응 기간 준다"'수소'→'미래형 에너지'로 확대…2027년부터 적용 정부가 태양광발전·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2026-08-03 18:00
“부동산 세제 큰 틀엔 공감⋯서울 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2026 세제개편]

정책 방향성엔 이견 없지만 효과·명분·부작용은 제각각보유세·거래세 방향엔 공감…효과·부작용에선 시각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정책의 명분은 충분한지,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두고는

2026-08-03 18:00
중부발전, 신안우이·금오도 해상풍력 순항... 전국 단위 밸류체인 구축 박차

한국중부발전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부발전은 203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4GW를 확보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서남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가시화하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앵커 사업은 전남 신안군 일대에 조성되는 ‘신안우

2026-08-03 17:47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08-03 15:11
[인사]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산업동향과장 정선경 △가계수지동향과장 박순옥 △표본과장 최재혁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이철희 △행정통계과장 송주화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백종립

2026-08-03 08:24
산업부,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동시봉쇄 최악 상황 대비 긴급 점검

정부가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시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2일 석유·가스·나프타 등 수급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우회항로 활용과 비축유 스와프(SWAP) 등 가용한 정책역량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화상으로 '중동 전쟁 실물경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2026-08-02 17:00
통상본부장, 美 11개주 주지사 만나 원전·투자협력 논의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지 주지사들을 만나 한미 상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열린 2026년도 전미주지사협회(NGA) 하계회의에 참석해 미국 전역에서 온 주지사 등 주요 인사,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2026-08-02 15:09
하반기 첫 수출 1000억弗 육박… 반도체 힘입어 1조 달러 청신호

하반기 초입인 7월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이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은 물론 '글로벌 수출 4강'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988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8%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돌

2026-08-02 14:34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KTX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SR이 코레일로 합쳐진 운행을 시작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로부터 영업을 양수

2026-08-02 11: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 ~ 8월 7일)

◇재정경제부 3일(월)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제7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5일(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6일(목)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

2026-08-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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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배국남의 뉴컬처 키워드] 스낵 컬처(Snack Culture) 아세요?

2015년 벽두부터 올 한 해 문화 콘텐츠 흐름을 주도할 키워드는 무엇이냐는 전망이 쏟아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에선 올 한 해 유행할 문화 키워드로 ‘스마트 핑거 콘텐츠’를 첫손에 꼽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낵처럼,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10∼15분 내외로 간편하게 소비하거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칭한다

2015-11-12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