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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긴 추석에 역대급 지출 '한숨'"...명절 연휴 지출만 71만원

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도 크게 늘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추석 지출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은 평균 71만2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5일 연휴 때(56만3500원)보다 14만8800원(26.4%) 늘어난 수치다.

2025-12-05 05:00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 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2025-12-04 18:00
데이터처, 내년 예산 4567억 확정...AI활용 통계 서비스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가 내년도 예산을 456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5628억 원) 대비 18.9% 감소한 예산이다. 다만 5년 주기로 올해 진행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16.9%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기반 통계생산 및 서비스 고도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와 허브 기능 강화, 경

2025-12-04 15:21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소비자원 "디스플레이 품질은 애플, 구동 속도는 삼성·LG 노트북이 우수"

시중에서 판매 중인 노트북의 화면과 구동 속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은 애플이 좋았지만, 일반적인 사무용 프로그램을 구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이 우수했다.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은 제품 간 최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출시된 인기 노트북 5개 제품의 품질과

2025-12-04 12: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

2025-12-04 08:20
10대 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 2년 만에 증가...HD현대, 한화 큰 폭 증가

우리나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거래액은 2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특히 HD현대와 한화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와 비교하면 1.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5-12-03 12:17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소득 더 늘었다…여성 증가폭이 더 커

데이터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과의 연계 활용 방안' 발표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 있는 사람 10명 중 7명은 청년층수도권·충청권은 유출보다 유입 청년 더 많아...부울경 등은 타지역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일하러 온 청년들은 지방에 남아 있었을 때보다 돈을 더 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이 남성보다 소득이 더 많

2025-12-03 12:00
정부, 내년부터 폐촉매·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 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정기 할당 관세 운용

2025-12-02 08:00
구윤철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5-12-01 16:00
국가데이터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과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격려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내부 심사단의 사전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

2025-12-01 14:00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 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날부터 2일까지는 '글로

2025-12-01 10:00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시작

정부가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시작한다.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정기 점검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

2025-12-01 08:22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

2025-11-30 12:00
"카드 안됩니다"...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복권'만 현금 결제를 고집할까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가 일상이 된 '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로또복권만큼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을까. 자금세탁 방지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 유지를 이유로 로또복권의 카드 결제는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다. 로또복권을 알기 위해선 복권의 역사부터 파악해야 한다. 복권은 오래전부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의 중대한 사업전개, 국민의 복지

2025-11-29 05:00
스마트치유산업포럼-혜전대, MOU 체결..."충남 치유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스마트치유산업포럼과 혜전대는 지난 27일 충남 홍성군 혜전대에서 충남 지역의 스마트 치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 특화형(해양·산림·농업·식품 등) 스마트 치유산업 모델 개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치유·웰니스 콘텐츠 개발 △스마트 치유산업 분야의 현

2025-11-28 18:15
정부,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 마련…기술·공급망·수요 전방위 지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

2025-11-28 16:00
"할인받고 제부도·단양 즐기자"...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위한 MOU 체결

국세청은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단양관광공사와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서울에 있는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제부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제부도에서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2000원 할인(왕복)받을 수 있다. 충북 단양에서는 온달동굴과 만

2025-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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