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추진한 대한민국 정부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보건 및 제약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제약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중등공립학교에 과학, 기술 및...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방산업계는 최근 국제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요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방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한 국가별 고위급 협력을 계속하고, 필요 시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11일 전통시장 금융회사 장금이 결연 확대보고대회“장금이 결연, 전체 시장으로 확대…민생의 근간이 되도록”
“중기부는 정부 여러 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고, 민생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通)에서 열린 ‘전통시장ㆍ금융회사 결연...
및 평가
13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국립서울현충원),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KDI FOCUS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4일(금)
△기재부...
정부가 추산한 영일만 지역의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담당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협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건의한 과제에는 △작업 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도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10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혁신본부에 그 지출한도의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출한도가 적은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지출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변경해...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이를 위해 김 실장은 올해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수행을 당부했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그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마치 돌부처가 등을 돌린 것과 같은 민심이었다. 대전·충청권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전과 후의 민심이 완전히 달랐다. 삭감 과정도 잘못됐고, 그 이후 처리 과정도 잘못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꼬집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조차 항의를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예상 매장량을 봤을 때 동해 심해 개발이 현실화한다면 이번 세기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연말께 탐사 시추를 통해 실제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그러면서 "다만, 가업 승계 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 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대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유도…세제혜택 7년까지 확대무역금융 7조 원 추가 투입…나프타·LPG 0% 관세율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또한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간이수출 신고 허용...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개최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K-Food 수출 실적 홍보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노력 곧 결실 맺어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집중안전점검 실시
△노지채소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생육상황 현장 점검 실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간 농업협력 확대
5일(수)
△농식품부 장관 09:00 2024 코리아타임스 포럼(서울)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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