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동력에 5년간 24조5천억원 투입

세부추진계획, 기술전략지도 등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해 62개 스타브랜드를 발굴, 제시할 계획이다.

또 신성장동력 핵심인력 70만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 등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11개 부처가 4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동력별·기능별 정책들을 입체적으로 망라한 정책 패키지지로,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4가지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성장동력 정책 패키지는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더욱 세분화하고, 민·관의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투자방향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지식경제부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원천기술개발,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전개 등 투자환경 조성에 나서며 민간기업은 상용화 기술개발, 설비투자 확대, 신규고용 창출 등 기술·설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하에 17개 신성장동력에서 200개 과제에 24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추진과제별로는 ▲녹색기술산업분야는 산업 단계 초기임을 감안, 하이리스크 원천 기술개발, 초기시장 창출을 중심으로 국산 태양전지 보급확대 등 79개 과제를 발굴, 6조7000억원 투입 ▲제품 기술, 시장 융합을 통한 신산업화가 필요한 첨단융합산업분야에는 바이오메티컬 전문펀드 조성 등 62과제를 선정해 12조2000억원 투자 ▲정부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 투자를 위한 법, 제도개선이 필요한 고부가서비스산업에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등 59개 과제에 5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유력한 62개 분야를 스타 브랜드(Star brand)로 선정하고, 스타 브랜드별 1200여개 핵심기술과제를 도출하는 기술전략지도에 나서며, 인력양성계획, 중소기업지원계획 등도 세웠다.

스타 브랜드는 향후 5~10년후 신재생에너지의 유망분야(Star brand)로서,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유력한 세부 분야를 의미한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 청정석탄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스마트상수도, 친환경 대체용수, 지속가능 물환경, Eco LED, LED 스마트모튤, 그린카 등이다.

핵심기술과제별로 정부와 기업이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 목표, 기술의 우선순위, 핵심기술 상용화 추진일정 등을 공유해 '스타브랜드→전략품목→핵심기술'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성장동력별 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초기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등 스타 브랜드를 조기상용화할 수 있는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성장동력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등교육 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로봇전문인력, 녹색금융 전문인력 등 단기 인력 양성에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013년까지 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000만 달러 이상의 신성장동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용화, 자금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올해 올해 2조6000억원을 비롯해 2010년 5조원, 2011년 5조6000억원, 2012년 6조원, 2013년 5조300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R&D 과제에 14조1000억원, 재정사업·제도개선·시장창출 등 비(非)R&D 과제에 10조4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실장은 "향후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향후 7월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총리실에서 각 부처별 이행상황이 점검 관리되고,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