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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안도걸 기재부 2차관, 29일 SOC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해 재정 지원 강화할 것내년 공적임대주택 추가로 21만 호 공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2021-07-29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국토교통(SOC)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한-몽골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세종 스마트시티 현장 방문, ‘국토교통(SOC)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020년도...
    2021-07-25 09:18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3.5조 달러 지출·세제 계획 합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3.5조 달러 지출·세제 계획 합의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광범위한 의료 및 빈곤 퇴치 계획에 약 3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원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용 및 가족을 둘러싼 장기 경제 플랜의 대부분을 재정 조정 조치를 통해 여당 단독으로...
    2021-07-14 16:21
  • 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자본보조사업(2020년 이월액 11조 원)에 대해서도 전면적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이 논의됐다. 안 차관은 “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사업현장에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6-24 18:26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SOC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0.1%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 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소했다. 단 지방교부세 포함 시에는 6.7%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 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2021-06-03 10:44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과 운영 예산으로는 6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비사업 현안 지역 6곳을 추가 선정해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2021-05-25 10:11
  •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코로나19로 민간 소비와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SOC 투자 등 확장재정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엄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7~2020년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재정지출 승수는 각각 0.490, 0.371이다. 이들 분야에 각각 1조 원을 투자하면 국민소득이 4900억 원, 3710억 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2021-05-24 13:17
  • 건협, 기재부·국토부에 내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
    건협, 기재부·국토부에 내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
    16일 건협에 따르면 SOC 예산 30조 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 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0조 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5-16 15:22
  •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전통 SOC 예타 기준 완화는 네 진술인 모두 동의해서다. 고 의원은 “지자체장들이 치적을 남기려 문화관이나 과학관을 예타를 피해 (현행 기준인) 500억 원 이하 예산으로 만들다 보니 효용성이 떨어지는 SOC 수만 늘어난다”며 “기준 아래로 예산을 자르더라도 1000억 원 미만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교수는 “일리 있다”고 호응했다.
    2021-04-27 18:21
  • 정부, 스마트 인프라ㆍ디지털트윈 정책 방향 논의
    정부, 스마트 인프라ㆍ디지털트윈 정책 방향 논의
    SOC 디지털화의 올해 예산은 1.8조 원으로 디지털뉴딜 총예산 7.6조 원 중 2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 트윈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철도에 통합무선망(LTE-R)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전국 3D 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국토를...
    2021-04-08 15:00
  • "2분기 이후 건설시장 활기 띨 것"
    "2분기 이후 건설시장 활기 띨 것"
    특히 정부는 경기 활력을 높이고자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한국판 뉴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에 비해 지방 재정 금액은 줄어든 만큼 중소 및 지역건설업체 수주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주택시장이 금리 소폭 상승과 주택 소비심리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에...
    2021-04-05 16:58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2017년 400조 원, 지난해 5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총량관리·혁신이...
    2021-03-30 13:38
  •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정부는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고용충격에 대응한 긴급 고용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4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예년과 확연히 다른 연말·연시, 설 등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은 이번 추경이...
    2021-02-26 10:51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산은 애초 13조 9000억 원에서 실제 22조 원을 초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도 4대강을 닮았다. 　 국토부는 월성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2021-02-24 18:07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국회 예산정책처도 현시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규모와 향후 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야가 선거용으로 예타를 면제하면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위 논의...
    2021-02-21 19:02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반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정부는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급증했다. 앞뒤 안 가린 팽창재정에 돈이 모자라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웠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1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 원(채무비율 37.7%)에서 지난해 846조9000억 원(44.2%)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는 본예산만으로도...
    2021-02-16 05:00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생태계 강화(5.2조 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0.1조 원) △비대면 산업육성(0.5조 원) △SOC 디지털화(1.8조 원) 등에 총 7.6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합동 사업설명회는 2021년 총 1.9조 원 규모의 주요 공모사업을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해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및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2021-02-15 12:00
  • 올해 고속도로·철도 등 SOC 사업 토지보상비 1.3조 풀린다
    올해 고속도로·철도 등 SOC 사업 토지보상비 1.3조 풀린다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통해 1조2750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는 20개 노선에서 9392억 원 △철도는 26개 노선에서 1405억 원 △국도는 53개 노선에서...
    2021-02-08 09:35
  • [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해보자
    [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해보자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는 이달 2일 가덕도 신공항 토론회에서 “만약 한국이 연방제라고 가정해 연방별로 자신의 예산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공항에 10조 원 이상을 장기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같이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2021-02-08 05:00
  •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또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 지역은 서울시가 약 2조7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보존 중심이고 정부의 새 공급대책은 철거 후 재개발 사업일텐데 이러면 정책 방향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몰릴 것”이라며 “사업 진행 시...
    2021-0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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