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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경기 위축… 내년 SOC 예산 30조원으로 늘려야"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 김 회장은 내년 SOC 예산의 대규모 확대 편성과 함께, 재정 집행 속도 제고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건설협회 조직 내 문제점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에 회장으로 와보니 조직이 공무원 조직처럼 느슨해져 있더라"며 조직 개혁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직 기강 확립을...

2020-10-13 17:39
[종합]“2030년까지 AI 반도체 제2 D램으로 육성”…AI칩 50개 개발ㆍ인재 3000명 양성

정세균 총리는 “AI 반도체가 없는 기기는 팔리지 않는 시대 올 것으로, 구글ㆍ엔비디아와 당당히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을 키워낸다는 자신감으로 미래에 도전한다”며 “역대 최고 수준 R&D 예산(24조 원)을 기반으로 연구성과가 시장에서 열매 맺고 국민이 체감토록 성과발굴부터 후속 지원까지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2020-10-12 16:40
'정책형 뉴딜펀드' 로봇ㆍ스마트팜ㆍ차세대반도체ㆍ게임 등 40개 분야에 투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8 10:30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은 22.9%(5조4000억 원), 연구개발(R&D) 12.3%(3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11.9%(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가장 공들인 사업은 한국판 뉴딜로 2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 개를 유지 또는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결국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90조 원의 적자국채를 더...

2020-09-01 18:04
[2021 예산안] 새만금청 내년 2833억 편성…세계잼버리대회 기반시설 구축

아울러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120억 원 반영됐다. 양충모 새만금 청장은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16:36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경계하며 SOC 예산을 줄여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에 재정투입을 대폭 늘렸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에 배정된...

2020-09-01 13:16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21조403억 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12.4% 늘었다. 내년 예산안과 기금은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의 활력 제고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또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과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2020-09-01 08:30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어촌뉴딜300은 해수부의 대표적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 올해 120개소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 말 신안 만재항이 최초로 준공된다. 또 내년부터 황 함유량이 기준이 0.5%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선사의 선박 연료유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액 인상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예산이 520억 원이 반영됐다....

2020-09-01 08:30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 타이틀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다.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4대 영역, 즉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의 확보, 포용적인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21조3000억 원...

2020-09-01 08:30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3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주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류 소비가 늘면서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2020-08-30 10:26
시흥·하남·거제·인천 남동구 생활형 SOC 시범사업 추진

또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 등 적정요건을 갖춰 2022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로 계획·조성...

2020-08-24 10:00
현대경제硏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코로나 2차 타격에 하향 조정

건설투자의 경우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기저효과 영향을 플러스 전환 이유로 들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르는 의료 및 방역 붕괴 방지가 가장 급선무이며 강력한 방역 조치가 민간 경제 활동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게 하는 보완 대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08-23 11:00
[CEO칼럼] 한국형 그린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2025년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계속 늘기만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이 없다. 기존 목표인 6000만 톤 감소 중에서 20%만 줄인다는 소극적 대응이다. 비용효율이 좋은 원전 비중은 위험하다고 줄이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효과는 아직 미약하다. 그러니 만만한 화석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2020-07-28 17:43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뉴딜 밑그림…일자리와 회복탄력성에 방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책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 8548억 원을 14개 사업에 집행할 것이며 2021년 13개 사업에 1조 2260억 원, 2022년 9개 사업에 1조 4858억 원을 집행할 것이라 밝혔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디지털뉴딜 사업에서 가장 급한 출발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단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다가올 제 2, 제...

2020-07-23 15:30
[사설] 한국판 뉴딜, 규제혁파·산업개혁 제대로 해보라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非對面)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의 중점 추진에,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2022년까지 정부예산 49조 원을 비롯한 67조7000억 원을 투입해 88만7000개의 일자리를...

2020-07-14 17:29
[사설] 한국판 뉴딜, 재정 말고 기업 중심으로 가야

예산 투입 규모는 100조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와 인프라 강화, 비대면(非對面)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밑그림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한국 경제가 선점해야 할 미래이자 활로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구조...

2020-07-13 17:31
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건설경기 살려야"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SOC 예산 30조 원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각종 규제 혁파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 정부와 국회에 10일 건의했다. 협회는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됐다"며 "경제...

2020-07-12 10:27
건산연 "하반기 수도권 집값 0.3% 상승…저금리가 하락세 저지"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민간 공사는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가 심화될 전망인데 민간의 비중이 높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하반기 건설 투자 감소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공사 조기 발주, 정책적인 주택사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등을 제시했다.

2020-07-02 13:0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신도시ㆍ교통 호재'에 땅값 "상승"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가시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유동인구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공실률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률도 줄어 상가 매매시장 전반이 침체할 것"이라며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소비심리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어 3차 추경예산이 상가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어도...

2020-06-30 06:2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내년도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국난극복형 초대형 예산’을 보며

또한 예산 규모에서 소위 ‘20조 원대 5형제’로 불리는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부문은 한국 경제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 쇼크는 지금까지 진행돼온 제4차 산업혁명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텟), 3D 프린팅, 5G 서비스...

2020-06-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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