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옮겨봤자…인프라 격차에 효과 미미

수도권-지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예상만큼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옮겨와도 지역의 교통·문화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인구 유입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입법지원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함께 이주해 온 직원 중 가족을 동반한 비율은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 직원 절반 이상이 가족을 원 거주지에 둔 채 홀로 이사 온 셈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바랬던 인구 이동을 통한 지역의 발전동력 확보가 미흡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법지원처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주 직원은 3만8384명에 이른다. 이 중 가족동반 인원이 1만3791명, 단신 이주가 1만2847명이다. 이외 독신·미혼 인원이 9678명이며 나머지 2068명은 출퇴근 거리에 있는 인원이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가족 동반 인원에서 전체 이전 인원 중 독신·미혼자를 뺀 나머지(2만8616명)를 나눈 값이다.

이처럼 절반 이상이 단신으로 이사한 원인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이 꼽힌다. 현재 공공기관 청사 건립은 대부분 완성 상태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확중, 주거환경 개선, 부족한 문화·상업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지원처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세종시, 진주, 나주, 원주 혁신도시 등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좋지 않으며 주요 관공서, 우체국, 은행, 병원 등이 기존 도심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청사가 모인 세종시도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대부분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마저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은 정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기준으로 52.4점에 불과했다. 교통 환경(44.5점)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다. 이어 여가활동 환경(45.2점), 편의·의료 서비스환경(49.9점), 교육 환경(50.9점), 주거 환경(58.9점)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김재환 입법지원처 입법조사관은 “지역산업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 및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정주 여건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SOC 예산 감축 기조로 가고 있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고 있다. 혁신도시 인프라 개선이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뒷심 역할을 하는 정부 SOC 예산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도 SOC 예산안은 18조5000억 원으로 올해 19조7000억 원보다 6%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2조1000억 원에 달했던 SOC 예산을 14.4% 감축한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SOC 예산이 1% 감소할 경우 지자체 SOC 예산은 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부 SOC 예산이 1조 원 감소할 때 지역총생산(GRDP) 증가율은 평균 약 0.077%p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강원(-0.133%p), 전북(-0.107%p), 인천( -0.101%p), 부산(-0.098%p), 전남(-0.098%) 순으로 낙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