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지 못한 SOC 예산 20조의 ‘벽’, 건설업계 ‘허탈’

정부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예산안의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19조 원) 대비 0.5조 원 감소한 18.5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 역시 올해보다 0.5조 원 줄어든 14.7조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와 고용히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올해 정부안인 17.7조 원보다는 증액했고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의 27조 원보다 늘어난 27.9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예산안 제출기한을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이 SOC예산의 증액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던 만큼 지난해 정부안보다 늘어난 2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예산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정부안보다 증액하겠다”고 한 데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SOC 예산이 지난해 정부안보다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는 이같은 책임자들의 발언과 함께 국회가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추가 증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조원 수준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기대감이 높았던 건설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생활 SOC에 대한 증액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내심 아쉽다”면서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결국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SOC 예산은 2019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으로 SOC 투자규모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결국 건설업계는 국회 의결 과정에서의 증액에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SOC예산안은 17조7000억 원이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3000억 원이 증가한 19조 원으로 확정됐었다.

최근 5년 간만 보더라도 대부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이상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해외건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안전의 기본이 되는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증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