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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용자보호법안 국회서 마련 중시장실태 잘아는 민간참여 필수자율규제 강화로 공감 끌어내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 신기술이 충돌 및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

2023-06-05 05:00
상폐 50일 맞은 페이코인...크립토 시장 침체 속 깊어지는 고민

상폐 50일 맞은 페이코인…국내 마케팅 물량 50만 개 푼다비트겟·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상장에도 가격 하락 계속한때 5000원 넘었던 페이코인 시세 60~80원 횡보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지 50일을 넘긴 페이코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후오비, 비트겟 등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에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침체 여파 속 가격 하락세가 이어

2023-06-03 06:00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닥사 및 5대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업비트ㆍ코빗 자체 판단사례 공유손익귀속 요건 검토ㆍ세부안 논의…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체계 마련 증권성 인정 땐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가상자산 거래 불공정행위 처벌 금융감독원이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집,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남국 코인

2023-06-02 05:00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공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 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의 관련 자료 및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각 회원사와 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반영

2023-06-01 08:35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

2023-05-30 15:00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5일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등(이하 특금법령) 실무 적용 기초를 주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닥사 교육분과에서 주관했으며 전날 닥사 회의실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 및 코인마켓거래소

2023-05-25 08:48
닥사, 공식 홈페이지 오픈…“정보불균형 해소 위해 노력할 것”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크게 소개, 협의체 소식, 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개 메뉴는 △인사말 △주요사업 △조직도 △CI △회원사 현황 등 닥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협의체 소

2023-05-23 08:32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계속되는 코인 시장 악재에 급물살 탄 “규제 입법” 올해 초부터 DAXA가 말하던 ‘자율 규제’ 논의 실종“닥사는 업비트와 아이들”vs“5대 거래소가 논의·결정” 강남 납치 살인사건·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 등 끊임없는 잡음에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자율 규제 목소리는 쉽사리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5대 가상자

2023-05-22 05:00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닥사 준법감시 분과와 자금세탁방지 분과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는 전날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동향, 감독 강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닥사 회원사의 준법감시 및

2023-05-18 16:35
다날, 1분기 영업이익 19억…전년 대비 흑자전환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9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전환했다. 다날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708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당기순손실 99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6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 성장했다. 이번 1분기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별도 기준

2023-05-15 15:12
“큰 손해 봤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이달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2023-05-13 19:09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논

2023-05-13 05:00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韓 도움 된다면 협력…가상자산 시장 적극 지원 “코인 상장 기준, 공개할 수 있는 건 모두 공개”상장심사 완화 그린리스트 도입…업계 '긍정적' “투명한 정보 공개는 회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 공개한다” 유키 세이지(幸政司)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

2023-05-10 05:00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혼재된 용어 ‘가상자산’ 확정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계속 ‘디지털 자산’ 사용할 전망”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로 그동안 국내에서 혼재돼 사용됐던 용어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됐다. 하지만 그간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2023-04-30 05:00
레온 풍 바이낸스 대표 “코인 불법 시세조종 막으려면 글로벌 유동성 필요”

블록체인법학회·바이낸스 '디지털혁신학술포럼' 개최레온 풍 “기관 등 글로벌 플레이어, 한국 시장 들어와야” 레온 풍 바이낸스 대표가 법인·금융 기관 등 글로벌 플레이어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막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팍스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2023-04-28 13:25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닥사, 신규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객관성과 실효성 담보한 자율규제 마련·이행”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

2023-04-26 08:44
‘모든 코인투자, 업비트로 통한다’…내·외부 힘받아 철옹성 건설 중

지난해 크립토윈터에도 국내 거래소 유일 당기순익 1000억원 넘겨닥사 공통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업비트 독점 공고히 할 가능성 커거듭되는 거래소 해킹에 고객 자산 보호 가능한 거래소로 옮길 것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당기순이익 1000억원을 넘기며 시장 쏠림 현상을 증명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업비트 독주

2023-04-24 05:00
[이슈앤인물] “MM(시세조작) 안하면 또라이 별종”...코인 상장·폐지 뒷이야기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3인 인터뷰코인 시세조종 만연…“안 한다니 별종 또라이 취급”“대표 스스로 ‘X스캠’이라던 코인, MM하며 상장”상장 공통 가이드라인?…“거래소 마다 제각각” 업계에서 저희 회사를 또라이라고 하더라. MM(마켓메이킹·시세조종) 안 한다고 하니 또라이가 되어버렸다. 거래소에서는 별종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왜 별종인가.

2023-04-21 05:00
닥사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 만든다지만…"높은 변동선에 예측 힘들 것" 우려

루나, FTX토큰 등 대형 코인도 폭락...미래 예측 어려워가이드라인 중요하지만...프로젝트 공시 의무 부과도 필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성에는 의문이 나온다. 가상자산 특성상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2023-04-20 18:00
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자율규제 특성상 법적 권한 없어 영향력은 제한적개별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코인은 닥사 범위 밖기본법 제정 필요…부당 상장 패널티 규정 있어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반쪽짜리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닥사 회원사를 포함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개별 거래소는 심사 범위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23-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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