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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부자 10명 중 8명 정기 모임⋯투자·네트워크 격차 [하나금융 웰스리포트 ④]

월 3회·56만원⋯일반보다 모임 횟수·지출 모두 3배 수준ETF 투자 1.5배·현금 비중 1.4배↓⋯투자 성향도 차이 부자들 사이에서 모임과 네트워크가 자산 형성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투자와 자산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15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2

2026-04-15 14:37
자생한방병원, ‘2026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한방병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예술로 재조명하는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생의료재단은 13일 경기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5회 2026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이 시상자로 나섰으며 관련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2026-04-14 10:07
KAI, 함주학원과 조종사·정비사 교육 협력체계 구축

한국항공우주(KAI)는 학교법인 함주학원과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 협력을 위해 업무협력 합의서(MOA)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은 박경은 KAI CS본부 전무와 홍승용 함주학원 이사장, 함기선 한서대 함기선 총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서대 항공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고객의 교육 수요에 대응해 우수한

2026-04-13 16:30
"간편결제가 뭔가요" 가난할수록 현금 많이 쓴다...고령층도 '현찰' 선호

6070 이상 고령층 및 저소득층 현금 비중 높아⋯현금 보유도 유사현금없는 사회 10명 중 8명은 '부정적'⋯"현금사용선택권 도입해야" 간편결제 보편화에도 저소득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현금 사용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2026-04-13 12:09
미군 '이란 해상봉쇄' 공식 발표⋯청주 상가 건물서 폭발 사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이란 해상봉쇄' 공식 발표 미군이 12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와 연안 수역을 오가는 해상 교통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은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로, 한국시간으로는 13일 오후 11시입니다. 중동 주둔 미군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집행할 예

2026-04-13 10:05
[데스크 시각] 후진국 할머니, 선진국 손자

“어머니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손주는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늦장가를 간 지인은 출산도 늦어서 아들이 이제 7살이다. 맞벌이하느라 아들내미를 친어머니가 봐 주신다고 한다. 할머니로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이지만, ‘미운 7살’에 천방지축 사내아이니 육아의 고단함은 ‘안 봐도 비디오’다. 더구나 할머니가 무슨

2026-04-13 06:00
'편스토랑' 김재중, 부모님께 여자 친구 소개⋯父 "소녀시대인가?"

히밥이 김재중의 본가에 깜짝 초대됐다. 10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여자 사람 친구 히밥을 위해 함박스테이크를 준비하는 김재중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재중은 히밥을 위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갈은 콩을 넣은 함박스테이를 정성스럽게 요리했다. 또한 함박스테이크와 딱 어울리는 카레까지 추가해 입맛을 돋웠다. 김재중에게 히밥

2026-04-10 22:09
오뚜기 ‘오키친’의 건강한 봄소풍 도시락...“가벼운데 맛있다”[해보니]

시그니처 ‘옐로우’로 따뜻하고 포근한 키친 스튜디오저당‧저칼로리 등 ‘라이트앤조이’ 활용한 식문화 공유 오뚜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재미와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2022년부터 4년째 쿠킹 및 브랜드 체험 공간 ‘오키친 스튜디오’를 통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뚜기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쿠킹클래

2026-04-08 06:00
韓, 인구충격에 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경상수지 적자 2059년 전환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 2050년 고령인구 44% 세계 평균의 3배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간 문제’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동시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와 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며 향후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성장률, 산업 경쟁력, 재정, 대외수지까지 전

2026-04-07 09:39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 부산 중구의회 관외 반복·야간 집행 논란 심화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건이 아닌 반복 사용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적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본보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6일 중구의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희은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

2026-04-06 12:11
“성공 경험 잇는다”⋯서울시, 청년수당 멘토단 100명 선발

#.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개최한 청년수당 커뮤니티 데이에 참석한 A씨. 그는 잦은 서류 탈락으로 자신감을 잃었지만 청년수당을 지원받아 영업 관리 직무에 취업한 청년수당 졸업 선배 청년 B씨를 행사에 만났다. B씨는 멘토로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노하우를 전수했고, A씨는 이를 계기로 다시 도전할 의지를 얻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커뮤니티 데이

2026-04-06 06:00
고려대 AI보안연구소 개소…이상근 소장 “‘AI 신뢰 1등’ 달성해야”

AI 활용 사이버 공격 급증"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이 핵심"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보안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이에 고려대학교에서 새롭게 출범한 AI보안연구소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AI’로 1등을 노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보안연구 거점으로 AI 신뢰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계획

2026-04-04 07:00
가족·돌봄 주제 '대국민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열린다

다음 달 초까지 가족·돌봄을 주제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진·숏폼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 사진·숏봄영상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주제는 건강한 시작과 돌봄의 연결,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일터, 다양한 가족과 존중의 일상이다. 숏폼영상 주제는

2026-04-04 06:00
용인특례시, 김미화·안재모·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홍보대사 8명 체제 가동

인구 111만명을 넘어 150만 광역시를 향해 달리는 용인특례시가 도시 브랜드를 전방위로 알릴 홍보대사 진용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렸다. 용인특례시는 3일 시청 접견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방송인 김미화 씨, 배우 안재모 씨, 스노보드 국가대표 유승은 선수, 유튜버 최창훈·채세하 씨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홍보대사인 가수 김경호, 방송

2026-04-03 18:20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단발성 의혹을 넘어 의장·부의장 간 당일 이중 간담회 패턴으로 번지고 있다. 동일 시간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간담회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출발점은 2025년 2월 6일이다. 중구의회 강주희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14분, 중구

2026-04-02 16:18
개원 52주년…‘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순천향대서울병원’ 다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4월 2일 개원 52주년을 맞아 동은대강당에서 병원발전기금 전달식을 겸한 기념식을 열고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순천향대병원’을 다짐했다. 병원발전기금 전달식에서는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이 병원발전기금 2억원을 쾌척하며 개원 52주년을 축하했고 이어서 열린 개원기념식은 장기근속 및 모범직원 표창 수여, 승진 교원 임명장 수여, 기

2026-04-02 10:51
[시론] 노동력 부족, ‘이민정책’을 국가전략으로

한국의 산업 현장은 이미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은 0.8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인력

2026-04-02 06:00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2026-04-01 05:00
'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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