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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2024-05-20 16:01
  •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2024-05-20 15:03
  •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0 14:33
  •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원본 영상‧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계획검찰 출석 앞서 대검에 4가지 항목 추가 고발“이원석 총장의 수사 의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백...
    2024-05-20 14:29
  •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과 새벽배송전문 컬리가 할인행사 등 판매촉진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2024-05-20 13:22
  •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공급실적 우수한 금융사에는 차등출연금 부담 감액서금원에 대한 금융권 추가 출연 규모 총 1039억 원“금융사·정부·이용자 분담으로 정책서민금융 지속 공급 기반” 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돼 보증 부담이...
    2024-05-20 12:00
  •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문제와 의과대학 증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19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이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정대 협의회다. 이날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
    2024-05-20 10:03
  • “SK오션플랜트, 수주‧정책 모멘텀에 매수 적기…목표가 12%↓”
    “SK오션플랜트, 수주‧정책 모멘텀에 매수 적기…목표가 12%↓”
    메리츠증권이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수주, 정책 모멘텀 등이 집중되는 현재가 매수 적기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2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만3650원이다. 20일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89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130억 원)를 하회했다”며...
    2024-05-20 08:00
  •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지역 대학병원의 적가 규모도 하루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뒤 병상가동률도 급감해 평상시 대비 50% 남짓 병상만 유지되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과 입원 수익 비중이 가장 크지만, 담당 의료인력이 부족해 병원의 주된 수입원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다. 또 전체 진료량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유지해야 해 적자를 면하기...
    2024-05-20 06:00
  •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학교의 설립도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취학률은 3% 미만에 머물렀고 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은 0%에 가까웠으며 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1895년 고종이 설립한 교사양성기관인 한성사범학교는 폐교되었다. 1922년의 조선교육령은 3.1운동에 놀란 일본이 시행한 소위 문화정책이라는 것의 일환이었다. 제2차 교육령에 따라 조선인과 조선 거주 일본인...
    2024-05-20 05:00
  • 대기업 대출 폭증한 시중은행…중기 기술신용대출은 ‘뚝↓’
    대기업 대출 폭증한 시중은행…중기 기술신용대출은 ‘뚝↓’
    1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3월 기준 17개 특수·시중·지방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건수는 72만87건으로 전년 동월(83만1425건) 대비 18.3%(11만1338건) 줄었다. 지난해 4월 82만3753건을 기록한 기술신용대출은 다음달인 5월(78만5360건)부터 월 평균 70만 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술신용대출 잔액과 평가액도 감소했다. 3월 기준 잔액은 308조9502억 원으로 지난해...
    2024-05-20 05:00
  •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경기도와 인천 일대 아파트 경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5억 원 미만 아파트 매물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율도 감정가에 맞먹는 수준인 95% 안팎에 형성된다. 고가 아파트 경매 물건과 달리 중저가 단지는 낙찰받더라도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 내 중저가 매물 인기는 투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2024-05-19 16:47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대비 1.7%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 3분의 1이 투입된 셈이다. 기재부의 주요 고민 지점은 당장 세수 여건은 물론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출 요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2024-05-19 14:56
  • 美 보스턴박물관 소장 ‘3여래 2조사 사리’...100년만에 ‘환지본처’
    美 보스턴박물관 소장 ‘3여래 2조사 사리’...100년만에 ‘환지본처’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보관하던 고려시대 스님 등의 사리가 약 100년 만에 본래 소장처로 추정되는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로 돌아갔다. 19일 회암사 사리이운 봉행위원회는 회암사지에서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 축제 및 삼대 화상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이운된 3여래(부처) 2조사(祖師)의 사리는 일제 강점기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
    2024-05-19 14:18
  • 김호중 '유흥주점 동석 연예인' 색출 움직임…허경환 "저 아니에요"
    김호중 '유흥주점 동석 연예인' 색출 움직임…허경환 "저 아니에요"
    뺑소니와 음주운전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찾은 유흥업소에 래퍼 출신 유명 가수 A 씨와 유명 코미디언 B 씨가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미디언 허경환이 논란에 선을 그었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김호중은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3시간가량 함께 있었다. 이 자리엔 래퍼 출신 유명 가수 A 씨 외에 유명 코미디언 B 씨도 함께...
    2024-05-19 13:33
  • 5·18기념식 영상에 엉뚱한 열사 사진이…보훈부 "착오 있어, 유족분들께 사과"
    5·18기념식 영상에 엉뚱한 열사 사진이…보훈부 "착오 있어, 유족분들께 사과"
    또한 재단에 따르면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안내책자에는 ‘법’이라는 글자가 ‘볍’으로 오기 되는 등 실수들이 이어졌다. 이에 재단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 또는 사고일 수 있지만 당사자 단체를 배제한 채 일을 하는 보훈부의 한계 탓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기념식 영상에 착오가 있었다”라며 “두 분...
    2024-05-19 13:03
  •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한 표시·광고를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9 12:36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행정청의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거부나 행정작용(처분)으로 실체적·법률상 이익을 침해된 이해당사자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단 전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취소소송...
    2024-05-19 12:00
  •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2024-05-19 11:00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실제로 임대를 해 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후라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2024-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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