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임차 수요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맞물리며 서울 인근 이른바 ‘옆세권’ 지역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5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15% 상승하며 지난해 2월 1주 이후 60주 연속
앱·웹 금융거래 10시간 멈춘다…고객센터 사고신고는 정상 운영
케이뱅크가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오는 19일 새벽 약 10시간 동안 금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1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해당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과 대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자금융업자 갤럭시아머니트리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코빗의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운영하는 ‘머니트리(Moneytree)’ 앱을 연계해 가상자산의 실생활 결제 활용 범위를 넓히는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코빗은 이번 협력이 단순 제휴를 넘어 실제 서비
10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기 부천시 플라스틱 사출 전문 기업 신광엠앤피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이날 방문 점검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료 수급 불안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기부는 '신속한 회복 지원'과 '체질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예연
그린 암모니아 기반 분산에너지 시장 진출포항서 1MW 실증 후 40MW 확대
GS건설이 미국 스타트업 아모지(AMOGY)와 손잡고 그린 암모니아 기반 분산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탄소 중립 규제 강화와 무탄소 전력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GS건설은 10일 아모지와 암모니아 기반 분산발전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충무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제2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의 안전망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1기 연동지원본부가 제도 인식 확산에 집중했다면 2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의약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생산·수출 확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약 20억달러(2조9612억원)로 집계됐다
이 총재, 10일 간담회서 후임 총재에 디지털금융 '전문가' 평가외화자산 적정성 논란엔 "애국심이 자산보다 더 클 것" 선 그어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선 "신임 총재의 뜻⋯유지되면 좋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차기 총재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자산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진 외화자산 보유 논란 등에
부산 서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겸직 논란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 이번에는 당협 사무실을 개인 선거사무실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간의 성격’이다. 정당 조직의 공식 공간인 당협 사무실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된 것이 적절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장중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2시 4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0.70포인트(1.74%) 오른 5878.71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상승 폭을 키우며 59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는다. 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확인부터 신고, 납부까지 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10일 기자간담회서 "환율, 레벨 아닌 달러화(DXY) 흐름과 비교해야""환율 안정화된 상태서 차기 총재에게 자리 넘기고 싶었는데 아쉬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사태가 안정화되면 그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환율이 빠르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재 임기 만료 전 아쉬운 부분으로도
1~2인 가구 66% 시대서울 대단지 59㎡ 신고가 이어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한 '면적 축소 선호'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자금 부담 확대가 맞물리면서 청약·매매 모두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과 60~85㎡ 중소형 타입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공급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급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