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2026-05-12 15:51
'국회의장은 조정식' 李대통령 SNS에 野 공세…"하명기관 만들려 하나"

정점식 "입법부까지 동원해 사법리스크 방탄"국힘·개혁신당 "조정식 지지, 노골적 당무개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SNS에 조정식 의원 관련 게시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국회마저 대통령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점

2026-05-12 15:09
현대백화점그룹, 멸종위기종 ‘붉은점모시나비’ 복원 활동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붉은점모시나비 복원 활동에 나섰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11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생태공원에서 붉은점모시나비 복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지에프홀딩스를 비롯해 지누스, 퓨처넷, 에버다임, 대원강업 등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임직원 10여 명과 지역 유

2026-05-12 13:54
부산교육감 김석준TV 유튜브 돌연 삭제, 선관위 '선거 방해' 수사의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자유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식 수사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2026-05-12 11:51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 추미애와 시화호 현장 시찰…"RE100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시화호 현장을 함께 찾아 안산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구상을 공유했다. 시화호를 공유하는 안산·시흥·경기도가 '원팀'으로 협력해 청정에너지 기반의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천영미 후보는 이날 시화호 일대에서 진행된 합동 현장시찰에 참석해 조력발전 및 재생

2026-05-11 16:43
강에서 금을?…금값 급등이 부른 ‘사금 채취’의 회색지대

금값이 치솟으면서 하천 모래와 자갈 속에서 금을 찾는 ‘사금 채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물 금 투자 열풍이 금은방과 거래소를 넘어 강가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유튜브에는 사금 채취 체험 영상이 올라오고, 온라인 동호회에서는 사금이 나온다는 지역과 채취 장비, 초보자용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금 채취 유

2026-05-11 13:36
조경태,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거대여당 독주 막겠다"

"협치·견제 기준은 민생""공소취소는 반헌법적 행위…법치 훼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의 협치와 견제의 새 장

2026-05-11 11:06
“부채 쇼크”인가 “숫자 착시”인가…엇갈린 국가부채 해석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최근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계기로 '2031년 한국 국가부채 비율이 6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2026-05-09 06:00
기름값 뛰면 농산물값도 흔들린다…정부, ‘에너지 버는 농촌’ 로드맵 착수

중동발 유가 충격에 농가 경영비 부담 커져태양광·바이오매스·농기계 전동화로 7월까지 전환안 마련 중동전쟁 이후 농업용 면세유와 비료·사료값 부담이 커지면서 농촌의 에너지 의존 구조가 농정의 새 리스크로 부상했다. 기름값이 오르면 농가 생산비가 뛰고, 생산비 부담은 농산물 가격과 밥상물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농업을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게

2026-05-08 17:00
법원, HD현대重 ‘KDDX 자료 공유 중단’ 가처분 기각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유하지 말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지명 경쟁 입찰 방식

2026-05-08 16:34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삼성바이오 노사갈등 격화…노조 간부 6명 형사고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형사 고소전으로 번졌다. 노사정 3자 면담을 앞두고 회사가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노조 집행부와 현장관리자급 노조원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박재성 초기업노동

2026-05-08 15:40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2026-05-07 20:28
'솔로지옥4' 국동호, 변호사의 '학폭 주장'에 3차 입장⋯"하지 않은 일에 사과 못해"

‘솔로지옥4’ 국동호가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3차 입장을 밝혔다. 7일 국동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피해 호소가 특정 개인에 대한 가해 사실로 공개적으로 단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실 확인과 검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026-05-07 19:10
SNS 알고리즘 노리는 명품…이게 1200만원짜리?

최근 명품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파괴하는 디자인이 잇따라 출시되며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낳고 있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1200만원대 루이비통의 시바견 형상 '시바 백'부터 147만원에 달하는 발렌시아가의 종량제 봉투 스타일의 '마르쉐 패커블 토트백'까지, 실용성이나 전통적 심미성과는 거리가 먼 제품들이 패션계를 장악하는 분위기다. 알고리

2026-05-07 15:49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사업계획 보완 명령서울시·종로구엔 평가 완료 전 인허가 보류 요구종묘 앞 최고 145m 개발 놓고 충돌 지속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내려

2026-05-07 14:20
한화오션 “안전사고 징계 철회 요구 수용 못해”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직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현장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26일과 3월 3일 거제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월 사고는 주행형 타워크레인 작업 중 크레

2026-05-07 13:4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