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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4-09 12:00
  • 태영건설 등 코스피 기업 21곳, 증시 무더기 퇴출 위기…감사의견 거절
    태영건설 등 코스피 기업 21곳, 증시 무더기 퇴출 위기…감사의견 거절
    거래소는 비케이탑스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티와이홀딩스는 감사의견 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종목은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등 3개사다.
    2024-04-09 12:00
  • 폐암 치료제 내성 잡아라…K-바이오 4세대 폐암 신약 개발 집중
    폐암 치료제 내성 잡아라…K-바이오 4세대 폐암 신약 개발 집중
    회사 측에 따르면 비임상에서 C797S 포함 이중 돌연변이를 비롯한 삼중 돌연변이에 대해 항종양 효력과 말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중요한 뇌전이 억제 능력을 나타냈다. 테라펙스는 올해 1월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인 TRX-221의 임상 1/2상을 승인받았다. TRX-221은 1~3세대 치료제의 내성 돌연변이를 저해하는 4세대 폐암 후보물질이다. 앞서 테라펙스는 TRX...
    2024-04-09 05:00
  • 디엑스앤브이엑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진행
    디엑스앤브이엑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진행
    현재 후보 물질의 활성 및 효력 시험 등 전임상 시험 준비는 물론 자체 물질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현재 영업부는 전국 병·의원 대상으로 비만치료제를 유통 판매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자체 브랜드 다이어트 유산균 시리즈도 개발, 판매하고 있어 비만과 대사질환 시장에서 메디컬 채널 판매망이 구축돼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8 14:13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2024-04-07 14:53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간 전환이 실물권리와 전자증권 간 전환과 같이 권리나 법적 효력에 변경이 없고, 형식만 달라지는 것임에도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불필요하고,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장외거래중개업만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단위업무 추가, 겸영업무, 신용공여 등에 제한을 둬 향후...
    2024-04-07 07:3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원전선, 구리 가격 상승세 따른 전선 관련주 강세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원전선, 구리 가격 상승세 따른 전선 관련주 강세에 상한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스튜디오산타클로스였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29.92% 내린 363원을 기록했다. 이날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공시를 통해 에머슨케이홀딩스가 전환사채(CB) 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29.77% 내린 21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악재성 이슈나 공시는 없었다.
    2024-04-05 16:59
  •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또한,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 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4-04-04 12:00
  • 국내 1호의 품격…케이뱅크, 1000만 고객 업고 연내 IPO까지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③]
    국내 1호의 품격…케이뱅크, 1000만 고객 업고 연내 IPO까지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③]
    지난해 2월 IPO를 중단한 지 약 1년 만의 재도전이다. 케이뱅크는 예비심사 통과 효력이 만료돼 다시 상장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2022년 9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2월 돌연 상장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최 행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고객을 향해 또 한번 도약하는 기회로 IPO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05:00
  •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 검사법 ‘얼리텍-BCD’ 미국 공식 의료코드 취득...“의료 서비스 청구서 작성 가능”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 검사법 ‘얼리텍-BCD’ 미국 공식 의료코드 취득...“의료 서비스 청구서 작성 가능”
    이번에 취득한 CPT-PLA 코드는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향후 혈뇨를 가진 환자들의 소변 시료를 사용해 효과적인 방광암 진단을 용이하게 하고 보험 보상청구 및 지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방광암은 2023년 기준으로 가장 흔한 암 중 6위를 차지하며, 암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방광암의 가장 흔한 징후는 혈뇨로...
    2024-04-03 09:11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2024-04-01 15:01
  •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4-04-01 10:12
  • 건설공제조합,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시행
    건설공제조합,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시행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새로운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 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2024-03-29 14:47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2024-03-28 11:05
  •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식약처의 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했으며, WHO...
    2024-03-28 10:19
  • 셀트리온도 가세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뭐길래…K-바이오도 개발 나서
    셀트리온도 가세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뭐길래…K-바이오도 개발 나서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오리지널 의약품인 할로자임사 히알루로니다제와 추가 비교 시험한 결과 동등한 효력을 확인했다. 다만 할로자임과 서열이 동일해 특허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휴온스는 올해 임상시험계획(IND) 신청할 예정이며, 2025년 말 품목허가 획득이 목표다. 이를 위해 히알루로니다제 개발부를 신설해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협력 파트너를...
    2024-03-28 05:00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4-03-27 14:15
  • SK이노베이션, 전기·전자 유해물질 시험 104국서 효력 인정
    SK이노베이션, 전기·전자 유해물질 시험 104국서 효력 인정
    시험 결과는 세계 104개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RoHS는 유럽연합(EU)이 2006년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24-03-27 09:12
  • 이스타항공,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화물 항공면허 4년 만에 재획득
    이스타항공,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화물 항공면허 4년 만에 재획득
    2020년 5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운항을 중단했고, AOC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적격인수 후보(숏리스트)로 선정돼 주요 매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운항증명을 재획득하며 입찰 참여 요건을 갖추게 됐다.
    2024-03-25 17:13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도 그 결과물이 효력을 갖긴 어렵다. 특히 자신들이 의·정 대화의 ‘유일한’ 주체임을 주장하며 다른 단체의 협상권을 부정해온 의협은 정부에 적대적인 강성 지도부 재집권을 앞두고 있다. 22일 진행된 의협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각각 1위,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의협은 25~26일 투표를 진행해...
    2024-03-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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