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18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29건

최신순 정확도순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가거나 이를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청렴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

2020-04-05 09:00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이어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 모두 기습추행으로 보게 되면 형벌법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2020-03-26 13:26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청원 게시물 작성자는 특가법의 형벌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2020-03-25 15:50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6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도 2년 이하...

2020-03-16 08:11
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위반시 1억 이하 벌금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 형벌이 가해지게 되면 위반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확대 정책으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의 보상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20-03-05 10:10
대법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반면 2심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유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한다. 2심은...

2020-03-04 12: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련은 과도한 ‘행정 형벌’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 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 육성 기반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2020-03-03 14:50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양형기준 재정비"

그러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로 한 달간 26만4,102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2020-02-14 16:09
장사익, 일제 왜곡 역사 담긴 ‘꽃구경’ “꼭 불렀어야 했나”

그는 “고려는 부모를 갖다 버리지 않고 오히려 효의 나라였다”며 “고려의 법률을 보면 최고의 형벌이 반역죄와 불효죄였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장사익의 ‘꽃구경’ 무대를 지켜본 이들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절절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반대 입장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왜곡한 역사를 담은 내용의 노래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냐며 지적하고 있다.

2020-01-24 18:38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약식 명령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당직자와...

2020-01-16 15:59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김 교수는 “국가는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 법치국가에서 질서국가로 성장하는데 질서국가가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을 꺼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법치국가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서 “굳이 국민이 법집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사회규범을 스스로 잘 지키는 수준까지 가야 진정한 질서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소불위의...

2020-01-07 18:22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해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01-07 12:00
신의 한 수·알릴레오 안 본다는 진중권 "허위사실, 판타지물 싫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가 아는 건 검찰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검찰 주장이 언제나 팩트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덕적 문제와 국가가 형벌을 행사해야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검찰이 표적 대상에 유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너무 보인다"고 했다.

2020-01-02 10:16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2019-12-27 14:14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사채…서민 41만명 '7조' 빚의 굴레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2019-12-09 12:00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형벌적책임 등 이사와 관련한 책임 등에서 벗어나려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부영(79.2%), KCC(78.6%), 셀트리온(70.0%), SM(69.2%) OCI(57.9%) 순으로...

2019-12-09 12:00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저지’ 한목소리 다짐

북한의 무력도발 반복에 황 대표는 "우리 국민은 희망고문에 시달리며 '시시포스의 형벌(비탈길에서 끝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벌)'만 받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 것을 두고도 "외교 결례를 굴욕적으로 감수했음에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다. 조경태...

2019-12-09 11:04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경연은 “이와 같이 심사기준에 계량적·구체적인 고려 방법이 없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며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시 기업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에 맡기기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한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2019-11-28 16:02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2019-11-18 18:27
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아울러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2019-11-18 13:4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